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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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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0조(재정 부정)'''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자가 재정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제31조(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 학생이 교원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한 경우 고등교육기관은 그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32조(부정입학)''' 금품이나 청탁을 받고 입학 전형을 부정하게 처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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