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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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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경찰 사이의 격차 === 시경찰은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에 따라 인력과 장비가 크게 다르다. 2024년 인구 1,000명당 경찰관 수는 벨포르가 3.6명이었지만 나보레는 1.2명에 그쳤다. 2,9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사는 나보레는 주민 대부분이 낮에는 이웃 도시로 출근하는 베드타운이어서 기업에서 걷는 세수가 적고, 시경찰은 오래전부터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 왔다. 농촌의 작은 시들 가운데에는 경찰 사무를 이웃 시의 시경찰에 맡긴 곳도 많다(제7조제2항). 1981년 이후의 공통 기준은 이 격차를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9개월의 기본 교육과 매년의 보수 교육, 무력 사용 기준에 맞춘 장비는 가난한 시에 큰 부담이 되지만, 경찰 교부금(제19조)은 그 비용의 일부만 메운다. 2019년 국민옹호관은 인구 20만 명 미만인 시의 시경찰 가운데 3분의 1이 보수 교육 의무(제31조)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난한 시의 치안을 국가경찰기관이 맡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군정의 국가경찰청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대에 막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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