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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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경찰관의 노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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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노동조합)'''
①경찰관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경찰기관, 그 소관 장관이나 시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
②경찰관의 노동조합은 경찰기관마다 둘 수 있고, 여러 경찰기관에 걸쳐 둘 수도 있다.
③경찰기관의 장과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④경찰관의 노동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 노동조합법(루이나)|공무원 노동조합법]]」을 적용한다.

'''제43조(파업)''' <개정 1992. 10. 9.>
①경찰관의 노동조합은 [[헌법(루이나)|헌법]] 제27조에 따라 파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필수 유지 업무는 파업 중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1. 긴급 신고의 접수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는 신고의 출동
2.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의 관리와 호송
3. 진행 중인 수사에서 증거의 보전
4. 그 밖에 노동조합과 경찰기관이 합의한 업무
②노동조합과 경찰기관은 파업 전에 필수 유지 업무와 그 인원을 정한 협정을 맺어야 한다. 협정이 맺어지지 아니하면 「[[공무원 노동조합법(루이나)|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따른 조정 기관이 정한다.
③노동조합은 파업을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경찰기관과 경찰국에 알려야 한다.

'''제44조(파업 중의 제한)''' <신설 1992. 10. 9.>
①파업에 참여한 경찰관은 무기와 경찰 장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복을 입거나 무기를 지닌 채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
②경찰기관은 파업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다른 경찰기관이나 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다만, 필수 유지 업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4장에 따른 통합 지휘 중에는 통합지휘본부장이 필수 유지 업무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④누구도 적법한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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