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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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경찰법'''(警察法, Police Services Act, PSA)은 루이나의 모든 경찰기관에 공통되는 조직과 운영의 기본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루이나에는 단일한 국가경찰이 없고, 법무부, 국토안보부, 운수부 같은 행정각부와 각 시가 소관 영역마다 경찰기관을 따로 둔다. [[헌법(루이나)|헌법]]은 경찰 사무를 기본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각부와 시가 나누어 맡게 하며([[헌법(루이나)|헌법]] 제97조제2항), 이 법이 그 기본법률이다. 1934년 3월 13일 제정되었고, 군정이 세운 국가경찰청을 해체한 뒤인 1981년 6월 9일 전부개정되었다. 현행은 2016년 6월 21일 개정법이다.

이 법은 경찰기관을 하나로 묶지 않는다. 대신 경찰기관이 무엇이며 어떻게 세우는지(제7조~제10조), 어느 기관이 어디를 맡는지(제11조), 그리고 기관이 달라도 지켜야 할 공통의 틀을 정한다. 시 구역 안의 일반 치안은 시경찰이 맡고, 국가경찰기관은 철도, 공항, 고속도로, 항만, 국유림처럼 법이 정한 소관 영역을 맡는다(제5조·제8조). 새 국가경찰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세울 수 있다(제10조). 모든 경찰관은 법무부 경찰국이 인증한 자격을 가져야 하고(제27조), 국립경찰학교에서 같은 기본 교육을 받으며(제29조), 기관과 관계없이 같은 계급 체계를 쓴다(제37조). 모든 경찰기관은 경찰국이 운영하는 공동 범죄 정보망에 수배와 실종, 도난 정보를 올린다(제45조·제46조).

흩어진 경찰을 묶는 역할은 [[루이나 경찰국|법무부 경찰국]]이 맡는다. 경찰국은 기관 사이의 관할 다툼을 결정하고(제17조), 모든 경찰기관을 감찰하며(제49조), 퇴거와 압류의 집행, 법원 경비와 호송 같은 사법 집행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제20조). 대규모 재난이나 소요 때에는 경찰국장이 여러 경찰기관을 한시적으로 통합 지휘할 수 있지만, 군정의 국가경찰청을 겪은 경험 때문에 그 기간과 범위는 좁게 묶여 있다(제22조~제26조). 경찰관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필수 유지 업무를 남기는 조건으로 파업할 수 있다(제42조·제43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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