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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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편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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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헌법재판소의 구성)'''
①[[루이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12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재판관 가운데 4명은 하원이, 4명은 상원이 각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하며, 2명은 대통령이, 2명은 사법평의회가 추천한다.
②재판관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관, 검사, 대학교수, 공무원과 변호사로서 능력이 인정된 법률가 가운데에서 임명한다.
③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하며, 3년마다 그 3분의 1을 새로 임명한다. 재판관은 연임할 수 없다.

'''제141조(재판관의 독립과 겸직 금지)'''
①재판관은 선출직, 정치적·행정적 공직,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직, 법관이나 검사의 직, 그 밖의 직업적·상업적 활동을 겸할 수 없다.
②재판관은 독립하며, 그 임기 중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은 퇴임 후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선거에 의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제142조(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전원회의에서 재판관 가운데 선출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제143조(관할)'''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과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에 대한 위헌 소송
2. 제145조에 따른 법관의 위헌 제청
3. 제4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와 시 사이, 시 상호간의 권한쟁의
5. 탄핵의 심판
6.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당의 해산 심판
7. 제86조제2항에 따른 조약의 사전 심사
8. 제58조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의 확인
9. 제107조에 따른 비상사태의 위헌 여부 심판

'''제144조(청구권자)'''
①위헌 소송은 대통령, 국민옹호관, 하원의원 50명 이상 또는 상원의원 2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제13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②헌법소원은 정당한 이익을 가진 모든 자연인과 법인, 국민옹호관과 검찰이 청구할 수 있다.
③위헌 소송은 법률이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45조(위헌 제청)''' 법관은 재판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정지한다.

'''제146조(결정의 효력)'''
①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관보에 공고되며, 공고된 다음 날부터 기판력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법률이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의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위헌으로 결정된 규정은 결정이 공고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형벌에 관한 규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③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공권력을 기속한다.

'''제147조(심리와 결정)'''
①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소장이 결정한다.
②탄핵 결정과 정당 해산 결정에는 재적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 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이로써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파면된 사람은 결정이 있은 날부터 10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④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148조(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의 운영, 재판관의 지위, 심판의 절차와 청구 요건은 기본법률로 정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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