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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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편 기본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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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국가)'''
①루이나 공화국(이하 "루이나"라 한다)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루이나는 사회적·민주적 법치국가로서, 자유, 정의, 평등과 정치적 다원주의를 법질서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

'''제2조(주권과 권력분립)'''
①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②국민은 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직접, 그리고 이 헌법이 정한 기관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③입법권, 행정권과 사법권은 서로 분립하며, 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서로 견제한다.
④어떠한 개인이나 집단도 주권의 행사를 참칭할 수 없다.

'''제3조(국어)'''
①루이나어는 루이나의 국어이다. 모든 사람은 루이나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루이나어는 로마자와 키릴 문자로 표기하며, 두 표기는 같은 효력을 가진다.[* 키릴 문자 표기는 러시아 혁명 이후 들어온 이주민들을 통해 퍼졌다. 제헌 논의에서는 로마자 단일 표기안도 나왔으나, 두 표기가 이미 한 세기 가까이 함께 쓰였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③루이나에서 쓰이는 여러 언어는 문화유산으로서 특별한 존중과 보호를 받는다.
④국어 외의 언어를 주로 쓰는 사람은 그 언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법률에 따라 이들이 행정과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상징과 수도)'''
①국기, 국장과 국가는 법률로 정한다.
②루이나의 수도는 벨포르이다.

'''제5조(영토)'''
①루이나의 영토는 역사적으로 정해진 본토와 섬들로 이루어진다. 영해와 영공의 범위는 국제법과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영토의 어떠한 부분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의 조정은 조약으로 하되, 의회의 승인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정당)'''
①정당은 정치적 다원주의를 표현하고, 국민의 의사 형성과 표명에 협력하며, 정치 참여의 기본 수단이 된다.
②정당의 설립과 활동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 구조와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당은 그 재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되지 아니한다.[* 1978년 국가비상위원회는 포고로 민주공화당 등 기존 정당을 강제 해산했다.]

'''제7조(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각자가 대표하는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그 설립과 활동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유이며, 내부 구조와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제8조(국군)'''
①국군은 루이나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②국군은 문민 통제 아래 있으며 정치적으로 중립이다. 현역 군인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③군인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명령에 따라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명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989년 3월 29일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참모본부가 베인브리지의 계엄 명령을 거부한 일을 명문화한 것이다.]
④국군의 조직은 기본법률로 정한다.

'''제9조(법치국가)'''
①국민과 모든 공권력은 헌법과 법질서에 구속된다.
②공권력은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그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며, 모든 국민이 정치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헌법은 법규범의 위계, 법령의 공개, 개인에게 불리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의 소급 금지, 법적 안정성, 공권력의 책임과 자의의 금지를 보장한다.

'''제10조(국제관계)'''
①루이나는 국가의 독립, 인권의 존중, 민족자결,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정 불간섭과 국제 협력의 원칙에 따라 국제관계를 맺는다.
②루이나는 침략 전쟁을 부인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위권의 행사와 국제기구의 집단 안전보장 활동에의 참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루이나 법의 일부를 이룬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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