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중앙에너지규제위원회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지위 == 형식상 [[에너지부(루이나)|에너지부]] 소속이지만 규제 결정에 대해서는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위원회의 처분은 부처가 아닌 법원에서만 뒤집을 수 있다. 예산도 세출 배정 대신 규제대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전액 조달한다. 이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취급된다. 다만 이 어정쩡한 지위는 반복적인 마찰을 낳는다. 에너지부가 정책 목표로 내건 발전원 전환을 위원회가 요금 심사 단계에서 사실상 무산시키거나, 반대로 위원회가 승인한 가스관 노선을 부처가 환경 검토를 이유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되풀이되어 왔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