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나/총기제도(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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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 사용 허가 상황 ==
루이나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이지만, 그 사용, 즉 실제 발사 행위는 여전히 엄격한 규율과 절차 하에 제한된다. 루이나 정부는 총기 소지를 “시민의 자유”로 보되, 총기 사용은 “공공 안전과 공동체의 생명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며, 명확한 상황과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법적인 사용이 인정된다.

가장 일반적인 사용 허가 상황은 정당방위이다. 루이나의 정당방위 기준은 형식상 간단하지만, 실제 적용은 합리성과 비례성의 균형 위에 놓인다. 루이나 형법은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뿐 아니라, 시민이 합리적으로 위협을 느꼈을 정황이라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한밤중에 복면을 쓴 인물이 위협적으로 접근해 온 상황, 외딴 도로에서 차량이 고의로 진로를 막고 위협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등은 사후 조사에서도 방어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비례성의 원칙은 철저하게 요구된다. 상대방이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거나 고성이 오간 상황에서 즉시 총기를 발사한 경우는, 과잉방어 또는 불법 무력 행사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무기 비소지자에게 총격을 가했을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 회피 시도, 경고 조치, 현장의 증거 보존, 자진 신고 여부 등의 요소에 따라 법적 책임이 판단된다.

총기를 정당방위로 사용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루패스(RuPASS)를 통해 총기사용보고서(FIR)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광역수사국(MIA), 관할 경찰청, 관할 검찰청이 공동으로 사건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총기관리국은 이를 토대로 총기 면허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총기 사용은 다음의 특정한 상황에 한하여 허용된다:
1. 공인 사격장 내 훈련 및 스포츠 사격 – 사전에 등록된 장소에서, 클래스 등급에 따른 탄약 제한과 사용 기록을 전제로 가능. 기록은 자동으로 루패스와 연동됨.
2. 공인 민간 보안단의 훈련 – 기업, 학교, 자치구 등에 등록된 시민자위단체가 총기관리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기 훈련을 시행할 경우 허용.
3. 야생동물의 공격 또는 재난 상황 – 격리지역, 산악지대, 자연보호구역 등에서 실질적 생명 위협이 발생한 경우 사용 가능. 단, 사후 보고 및 환경법 위반 여부 조사 대상이 됨.
4. 국가비상사태 시 시민무장소집령에 따른 발포 – 총기소지자가 정부의 무장통지서를 받은 경우, 정규군·치안군의 보조세력으로 동원되며 총기 사용이 합법화된다.

루이나 정부는 시민의 총기 소지를 단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로 보지 않는다. 총기를 손에 쥐는 것은 법적으로 “잠정적 공권력 행사 수단”을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이 권한은 시민 개개인이 공공질서를 지킬 책임을 공유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에 따라 루이나의 총기 사용 규율은 다른 나라처럼 공포에 대한 억제가 아닌, 절제된 자유의 표현이며, 공적 신뢰의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통제된 권리로 기능한다.
== 자동화기 규제==
루이나에서 자동화기(fully automatic firearms), 즉 격발 한 번으로 다수의 탄환이 연속 발사되는 형태의 무기는 민간 보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는 루이나 총기관리 체계 중에서도 가장 명확하고, 예외 없는 금지 규정이며, 군·경 외의 모든 개인에게 일체의 소유·이용·보관·접근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자동화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지난 수 세기동안 어떻게 하면 다른 인간을 더 쉽고 효율적이고 빠르게 죽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왔고, 그중 하나가 바로 자동화기이다. 루이나 정부는 자동화기를 "공공질서를 지킬 수 있는 무기"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체로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직결된 수단으로 본다. 실제로 루이나 총기관리국은 관련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 “자동화기의 민간 사용은 살상력의 수준에서 이미 사회적 통제를 벗어난다. 이는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 가능한 피해의 문제다.”

즉, 루이나에서 자동화기가 금지된 이유의 99%는 단순히 그것이 너무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며, 나머지 1%만이 체계적 통제, 법적 상징성, 국가 권위 유지 등의 정치적 논리로 설명된다.

자동화기 한 자루가 초래할 수 있는 인명 피해, 통제력 상실, 응급대응 불가능 상황 등은 현대 루이나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며, 특히 도심 밀집 지역에서는 단 10초의 무분별한 발포만으로도 3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 이 때문에 루이나에서는 자동화기를 “무기”가 아닌 “소형 전술병기”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일반 총기와는 별도의 군사물자법 체계 아래에서만 관리되고 있다.

민간인은 이를 어떤 이유로도 보유할 수 없다. 심지어 교육·전시·문화재 보존 등의 목적조차도 불허되며, 실물 전시는 비살상 더미 모형(dummy model)만 가능하다. 군에서 퇴역한 자동화기는 모두 소각 처리되거나 부품별 해체 후 분산 폐기되며, 정부는 자동화기가 루이나 영토 내에서 통제를 벗어나는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루이나에서 자동화기의 민간 금지는 자유와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쏘는 순간 수십 명이 죽을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의 문제이며, 그에 따라 루이나는 이 무기만큼은 단호히 말한다.

'''“총은 허락하되, 기관총은 안 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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