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나/총기제도(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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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절차 ==
루이나에서 클래스 2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시민만이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루이나식 행정 시스템의 정밀성과 디지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총기 소지는 루이나 헌법상 시민의 권리로 인정되지만, 동시에 그 권리의 행사는 극히 체계적이고 책임 중심적인 절차 안에서만 허용된다. 루이나 정부는 이를 “총기는 자유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증표”라는 말로 요약한다.

시민이 클래스 2 총기 면허를 취득하려면 우선 루이나의 통합 행정 플랫폼인 [[RuPASS|루패스(RuPASS)]] 앱에 접속하여 '총기 소지 허가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신청자는 루이나 국적을 보유한 만 25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반드시 군 복무를 마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루이나는 남녀 모두에게 의무 병역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군 복무 이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 거의 보편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면허 신청자는 복무 유형, 기간, 전역 사유 등이 자동으로 검토되며, 징계 전역자나 특정 병과 제외 대상자는 예외로 처리된다.

신청 시 루패스는 신청자의 병역정보, 건강기록, 정신건강 평가, 범죄 이력, 행정처분 이력을 자동으로 조회한다. 이 단계는 완전히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방문 없이도 10초 이내에 예비 심사가 완료된다. 예비 승인을 받은 시민은 루이나 내무부 산하 총기관리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총기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총기 교육 과정은 총 42시간으로 구성되며, 이론 32시간, 실기 10시간으로 나뉜다. 이론 교육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총기 안전수칙, 위법 사용의 사례, 법률 교육, 위기 대응 행동 요령 등을 다룬다. 실기 교육은 총기관리국 인증 사격장에서 1일 일정으로 이루어지며, 가상 사격 시뮬레이터 훈련과 실제 탄환 사격훈련이 병행된다. 모든 교육 과정은 루패스와 연동되어 있어 수료 여부는 자동으로 기록되며,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단 한 시간이라도 빠지면 수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등록 시 2배 비용이 부과된다.

교육을 수료한 후 신청자는 총기 보관 장소와 설비를 등록해야 한다. 루이나법은 총기와 탄약을 반드시 분리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기 보관함은 내무부 기술표준국이 인증한 등급 이상의 금속 보관함만이 허용된다. 탄약은 잠금 가능한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되어야 하며, 가정 내 접근 가능성, 위치, 열림 기록 등의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민은 루패스 앱에서 보관함 위치와 설치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며, 이때 GPS 태깅은 필수다.

이후 7일 이내, 관할 총기관리국 소속의 공무원 1인 이상이 신청자의 주거지를 예고 없이 방문한다. 공무원은 전자태그를 통해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보관함의 잠금 상태, 설치 위치, 주변 환경, 탄약의 격리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한 후, 현장 평가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한다. 이 단계에서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최대 30일의 개선 기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재점검이 이루어진다. 이 기간 동안 총기 구매는 제한된다.

최종 승인 이후 신청자는 루패스 앱 내에서 디지털 총기면허증(DGF-ID)을 발급받는다. 이 면허는 실물카드 없이도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생체정보와 연동되어 있다. 총기 및 탄약의 구매는 루이나 전역의 등록 총기판매점, 또는 지정 편의점에서도 가능하며, 구입 시 사회안전보장번호만으로 자동 인증이 이루어진다. 판매시점에서 면허 상태, 보관함 등록 여부, 구매 제한 탄약량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판매가 즉시 차단된다.

클래스 2 총기면허는 2년 단위로 갱신되며, 갱신 시에는 재교육이 면제되지만, 범죄 이력, 정신건강, 보관함 상태 등의 항목을 다시 평가받는다. 갱신 실패 시 총기 면허는 자동 소멸되며, 등록 총기는 14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반납되어야 한다. 반납 기한이 지나면 담당 공무원이 회수 절차를 개시하게 되며, 총기를 구매했을 당시의 비용의 70%를 보상해주지만, 자진 반납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총기는 법적으로 압수되며, 보상또한 받을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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