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나/총기제도(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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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 3 총기 ===
루이나에서 ‘클래스 3 총기(Class 3 Firearms)’는 법률상 최고 위험 등급의 무기류로 분류되며, 전자동 사격 기능을 가진 군용 화기, 고관통력 저격소총, 폭발탄 발사기, 중화기 및 개조 금지 무기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등급에 포함되는 무기는 살상력, 은닉성, 민간 위협도가 현저히 높아 민간인의 소지나 사용은 전면 금지되어 있다.

클래스 3 총기는 전시작전용, 테러 진압, 대외분쟁 대응 등 국가 작전 단위에서만 운용이 허용되며, 루이나에서는 군과 국토방위청, 내무부 특수기동대, MIA(광역수사국) 같은 일부 국가기관만이 이를 합법적으로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다. 민간인은 이를 제조, 개조, 수입, 판매, 운반, 소지하는 것 모두가 불법이며, 처벌 수준 또한 국가반역죄에 준하는 중범죄로 취급된다.

루이나 정부는 클래스 3 총기를 “국가 주권의 독점적 무력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해당 무기의 민간 유출 가능성 자체를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이는 10.24 시민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무기 독점의 원칙은 국가에게만 부여된다는 대전제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음은 해당 무기류의 법적 정의이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총기 및 자위수단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클래스 3 총기의 정의와 금지)'''

① 클래스 3 총기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험 군사장비를 말한다.
1. 완전자동 사격 기능을 보유한 소총, 기관단총, 경기관총
2. 반자동 기능을 유지하더라도 탄속, 관통력, 장탄수가 군 기준치를 초과하는 특수 화기
3. 폭발탄, 유탄, 소이탄, 산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기 또는 휴대형 무기
4. 사거리 1km 이상 또는 관통력 20mm 철판 기준 이상인 고정밀 저격소총
5. 대통령령 또는 국방부 고시로 금지된 비군사·비수출 전용 고성능 화기
6. 이외에도 MIA 또는 국방부가 “국가위해무기”로 지정한 장비

② 클래스 3 총기의 소지, 사용, 운반, 제조, 판매,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다음 각 호의 처벌을 받는다.
1. 불법 소지: 징역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2. 제조·수입·판매: 무기유통범죄로 처벌
3. 사용 또는 위협적 시위: 내란예비음모죄 적용 가능

③ 다음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클래스 3 총기를 보관·운용할 수 있다.
1. 루이나 국방군 및 합참 소속 정규 전투부대
2. 내무부 산하 특수기동대, 전술경비대, 국가위기대응부대
3. MIA(광역수사국) 및 특수작전정보처
4.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기타 국가비상조직

④ 국가의 허가 없이 클래스 2 이하 총기를 개조하여 클래스 3 사양에 준하도록 만든 경우, 해당 총기는 즉시 압수되며, 소지자는 불법 개조죄로 기소된다.
}}}

이러한 규제는 단순한 총기법 차원의 문제를 넘어, 루이나가 유지해온 ‘문민질서 하의 무력 독점’이라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총기는 공화국의 힘이면서 동시에 그 통제를 벗어나면 공화국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그 위험 수준이 일정 임계점을 넘는 순간, 자유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루이나에서 클래스 3 총기의 유통이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대부분 내란죄, 반국가단체 가담죄, 대량살상무기법 위반 등의 중범죄로 연결되며, 이 경우 통신 감청, 압수수색, 군사재판 등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병행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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