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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사회/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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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 * 「[[국제범죄법(루이나)|국제범죄법]]」: 소급 처벌을 하지 않고 공소시효만 배제해, 콘스탄티노폴(1970~1985) 같은 과거 사건은 처벌할 수 없다. 군인의 국제범죄를 지금도 군사법원이 다룬다는 점도 비판받는다. * 「[[범죄인 인도법(루이나)|범죄인 인도법]]」: 사형 불집행 보증을 받고 넘긴 사람에게 유고랜드가 사형을 선고한 사건 뒤 개정되었지만, 루이나-유고랜드 범죄인 인도조약 자체가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은 남아 있다. * 「[[국외데이터법(루이나)|국외 저장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에 관한 법률]]」: 루이나 수사기관은 국외에 저장된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으면서, 외국 정부의 요청은 사법공조로만 받아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사법평의회법(루이나)|사법평의회법]]」: 의회 몫의 사법평의회 위원이 정파에 따라 나뉘고, 2010년대에는 선출이 장기간 교착되었다. *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 고위 공직자가 퇴직 뒤 방산·군납 업체로 옮겨 가는 회전문 인사를 충분히 막지 못한다. * 「[[로비활동 공개법(루이나)|로비활동 공개법]]」: 2010년대에 크게 강화되었지만 전직 공직자의 회전문 로비는 여전하다. * 「[[입양법(루이나)|입양법]]」: 군정기 강제 입양의 진상 규명과 배상이 미진하고, 입양인의 알 권리와 익명 출산 사이의 갈등이 풀리지 않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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