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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10년과 군정 === 1970년대의 복지는 확대보다 유지에 가까웠다. [[2차 랜드 전쟁]]과 [[청북전쟁]]의 전비 부담 속에 1970년대 중반 금태환이 최종 포기되었고, 이어진 물가 상승은 정액 급여의 실질 가치를 크게 깎았다. 무장조직의 폭력이 일상화된 [[검은 10년]]의 혼란 속에서 정치의 우선순위는 치안으로 옮겨 갔고, 1977년 [[뒤발 납치 사건]]으로 사회민주당의 국정 참여 구상이 무산되면서 조정 모델을 정책으로 옮길 정치적 통로도 닫혔다. 1978년 [[10.10 군사반란]] 이후 [[국가비상위원회]]는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정지시켰다. 급여 제도 자체는 대부분 유지되었지만, 군정기에는 도시 정비를 명분으로 한 철거와 강제퇴거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복지 행정이 통제의 도구로 쓰인 것은 군정기에 시작된 일이 아니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1959년부터 1980년까지 이어진 [[스틸워터 계획]]에서 정보기관은 공공임대주택의 배정·갱신 심사를 비판적 언론인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고, 징집 연기 취소와 세무조사도 같은 방식으로 쓰였다. 개별적으로는 모두 합법인 행정 절차였다는 점에서, 이 사실은 복지 행정의 재량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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