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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시별 격차: 노인 돌봄과 보육, 사회서비스는 시가 운영하므로 시의 재정력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다르다. 국가가 재정 조정을 하고 있으나 대도시와 내륙 농촌 지역 사이의 격차는 여전하다. * 복지 배타주의: 국민당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수급 자격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으며, 이민통제법 개정 이후 이 쟁점은 더 첨예해졌다. * 선택권 제약: 영양지원급여의 품목 제한과 공공주택의 배정형 방식은 수급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제안을 거절하면 대기 기간이 초기화되는 규정은 사실상 원치 않는 집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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