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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 신청주의의 그늘이 가장 크다. 사회복지연구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받지 않는 비율을 약 31%로 추산한다. 원인으로는 앞서 언급한 낙인, 소득·재산 조사의 복잡한 절차,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 꼽힌다. 위기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행정이 먼저 찾아 나서는 구조여서, 위기에 이르기 전의 빈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창구가 흩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보험료는 사회보장청, 연금은 사회보장국, 기초생활보장은 시와 공공지원국, 공공주택은 주거복지청과 시로 나뉘어 있어, 여러 급여가 필요한 가구일수록 여러 기관을 오가야 한다. 공동 상담 창구는 일부 지사에만 있다. 공공주택은 보편형인 만큼 수요도 크다. 벨포르 특별시의 평균 대기 기간은 약 4년이며, 주거권 인정자에게 공실을 우선 배정하는 구조 때문에 일반 대기자의 대기는 더 길어진다. 스스로 집을 잃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주거권보장법상 아무런 청구권이 없어 노숙인지원법의 긴급 거처에 기댈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의 변화도 사각지대를 만든다. 플랫폼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일감이 끊겨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2% 안팎에 머문다. 또한 주거권과 대부분의 급여가 국민과 합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미등록 체류자는 응급의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도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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