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나/금융(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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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감독 ==
루이나의 금융 감독은 업권별로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다. 1927년 벨포르 증권 스캔들 뒤 증권감독위원회가 생긴 것을 시작으로, 금융 감독 기관들은 대부분 위기가 터질 때마다 그 위기에 대응하려고 하나씩 만들어졌고, 기존 기관을 합치는 대신 새 기관을 덧붙이는 방식이 되풀이되면서 지금의 구조가 되었다.

||<tablealign=center><bgcolor=#131230><color=#fff> '''기관''' ||<bgcolor=#131230><color=#fff> '''소속''' ||<bgcolor=#131230><color=#fff> '''감독 대상''' ||
|| [[국가준비제도]] || 독립기관 || 은행지주회사, 회원 은행 ||
|| 통화감독청 || 재무부 || 전국 인가 은행 ||
|| 예금보험공사 || 재무부 || 예금보험, 부실 은행 정리 ||
|| 금융감독원 || 재무부 || 보험회사, 카드·할부 회사 ||
|| [[루이나 증권거래위원회|증권거래위원회]] || 독립기관 || 증권, 자산운용, 회계 감사 ||
|| [[상품선물거래위원회]] || 독립기관 || 선물·옵션·스와프 ||
|| [[신용조합감독청]] || 독립기관 || 신용협동조합 ||
|| [[소비자금융보호국]] || 독립기관 || 개인 금융상품 ||
|| 금융정보분석원 || 재무부 || 자금세탁 방지 ||

은행 하나만 보아도 감독 기관이 여럿이다. 은행 인가와 건전성 검사는 통화감독청이, 은행지주회사와 대형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국가준비제도가, 부실 은행의 정리는 예금보험공사가 맡는다. 은행이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을 팔 때는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은행 계열 증권사는 증권거래위원회가 다시 감독한다.

2010년 금융개혁법으로 설치된 금융위원회는 이 기관들을 조정하는 기구다. 재무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국가준비제도 의장,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금융보호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회사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로 지정해 국가준비제도의 강화된 감독을 받게 할 수 있지만, 각 기관에 직접 명령할 권한은 없다.

이 구조에 대해서는 기관끼리 책임을 미루거나 감독의 빈틈이 생긴다는 비판이 오래 이어져 왔다. 2008년 폰지 사기를 놓친 것도 제보가 부서와 기관 사이를 떠돌다 묻혔기 때문이었다. 금융회사가 가장 느슨한 감독 기관을 골라 사업 구조를 짜는 '규제 쇼핑'도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반면 한 기관에 권한을 몰아주면 그 기관이 금융회사에 포획되었을 때 막을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분산 구조가 오히려 낫다는 옹호도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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