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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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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개정 === 2014년 개정 이후에도 자격이 있으면서 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가구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이어졌다. 제도를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롭거나, 낙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 [[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정부는 2025년 개정으로, 소득 정보로 보아 자격이 있다고 추정되는 가구에는 신청이 없어도 사회보장청이 직권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했다(제22조). 같은 개정으로 소득을 숨기거나 거짓 가구 분리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높였다(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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