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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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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조건의 도입 === 1990년대 초 경기 침체로 실업이 늘고 수급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자, 일할 수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1996년 개정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구직 등록을 하고 구직 활동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급여의 조건이 되었다. 대신 사회민주당의 요구로 근로소득의 일부를 급여에서 깎지 않는 근로소득 공제가 함께 도입되었다. 일하라고 요구하는 만큼, 일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자는 타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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