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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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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과 헌정 회복 === 1979년 모로 군정의 국가비상위원회는 포고를 내려, '반국가 활동'으로 처벌받았거나 수배된 사람과 그 가족을 급여 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수감된 반체제 인사의 가족들은 생계 수단을 잃었다. 1980년 헌정이 회복된 뒤 의회는 1981년 6월 9일 이 법을 개정해 군정 포고에 따른 수급 제외를 처음부터 무효로 하고, 그 기간에 받지 못한 급여를 소급해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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