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6장 재원과 운영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1조(재원)''' ①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급여는 「[[헌법(루이나)|헌법]]」 제1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계속적 지출로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법률 없이 지급한다. '''제32조(사회보장청)''' 급여의 산정, 지급과 수급 자격의 확인은 사회복지부 소속 사회보장청이 맡는다. '''제33조(통계와 보고)''' 사회복지부장관은 매년 수급 가구의 수와 특성, 급여액, 자격이 있으면서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가구의 추정 규모, 부정수급의 적발 현황을 조사하여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