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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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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 신청주의 아래에서는 자격이 있는데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 2014년 개정 직후 사회복지부의 조사에서 자격 가구의 약 4분의 1이 급여를 받지 않고 있었다. 2025년 직권 지급 제도로 이 비율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소득 정보가 잡히지 않는 비공식 노동자나 국민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직권 지급의 대상에서 빠진다.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이주민과 무국적 인정 절차를 밟지 못한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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