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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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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보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7조(교육과 법률 검토)''' 국방부장관은 군인과 군무원에게 이 법과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군사 작전을 계획하거나 공격 목표를 정하는 때에는 법무관의 법률 검토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연례 보고)'''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함께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원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로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수와 그 결과. 군사법원의 사건을 포함한다.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건의 수 <신설 2004. 4. 6.> 3.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수사 요구와 그 처리 결과 <신설 2016. 9. 27.> 4. 재판소와의 협력 현황과 제32조에 따른 요청과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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