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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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인도에 반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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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도에 반한 죄)'''
①민간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민간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박탈하는 등 주민의 일부를 절멸시킬 생활조건을 고의로 부과하는 행위
2. 사람을 노예 상태에 두거나 사람에 대한 소유권에 따르는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
3.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주민을 그 적법한 거주 지역에서 강제로 추방하거나 이주하게 하는 행위
4.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중대하게 박탈하는 행위
5. 자신의 구금이나 통제 아래 있는 사람에게 고문으로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6.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성폭력 행위
7.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종교적 사유나 성별 그 밖에 국제법규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집단이나 집합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이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박해 행위
8. 국가나 단체의 승인, 지원 또는 묵인 아래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한 뒤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그 사람의 생사와 소재를 알리기를 거부하여 그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에서 배제하는 강제실종 행위
9. 한 인종 집단이 다른 인종 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는 제도화된 체제를 유지할 목적으로 저지르는 이 항 각 호의 행위와 같은 성격의 행위
10. 그 밖에 이 항 각 호의 행위와 같은 성격의 비인도적 행위로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③제2항 각 호의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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