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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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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교육과정과 평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0조(국가교육과정)''' ① 국가교육과정은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역량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핵심 역량은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 문제해결, 디지털 시민성을 포함한다. ② 국가교육과정은 민주시민교육·윤리·과학기술·예술·체육을 균형 있게 포함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는 인권, 평화, 환경, 세계시민 의식이 포함되며, 과학기술 교육에는 정보기술과 기후과학의 기초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가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위원회가 5년마다 전면 개정하며, 학생·교원·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제31조(학교의 자율)'''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지역의 역사·문화·산업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과목은 자율 과정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자율 과정의 편성은 학생회 및 학부모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평가의 원칙)''' ① 학습자의 성취는 수행평가와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학생의 자기평가를 병행한다. ② 단일 시험 점수에 따른 서열화는 금지한다. ③ 학교는 평가 기준을 학기 초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평가 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거나 익명화하여야 한다. '''제33조(학습부진 지원)''' ① 학습부진 학생은 소규모 보충수업, 개별 멘토링,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② 학습부진 학생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34조(재능학생 지원)''' ① 특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은 심화·가속 교육과정을 이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재능학생 교육은 특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지원이며, 재능학생은 지역 학생에 대한 멘토링 등 사회 환원 활동에 참여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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