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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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교육당사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8조(학생의 지위)'''
학생은 교육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치활동·의사결정·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교과과정의 선택, 평가 방식,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매 학기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학생 의견을 조사하여야 하며, 시설 개선 계획은 학생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교육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차별을 당한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교육권익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제10조(학생의 학습권)'''
① 학생은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초·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가정 형편, 장애, 이주·난민 지위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에 필요한 도서관, 실험실, 디지털 기기 등 학습 기반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학생의 안전권)'''
①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학교폭력·성폭력·차별·괴롭힘의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피해 학생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와 별도로 교육적 처분을 병행한다.

'''제12조(학생의 책무)'''
① 학생은 교원·동료 학생·학교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자치권을 행사할 때 타인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은 법령과 교칙을 지키고, 갈등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제13조(교원의 권리)'''
① 교원은 전문직으로서 자율적인 교육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교원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키는 범위에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③ 교원은 안전한 근무환경, 정당한 보수, 사회적 존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육활동 중 교원이 입은 재해는 국가가 보상한다.

'''제14조(교원의 책무)'''
① 교원은 학습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교육활동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원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학대·차별·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통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저소득 가정의 보호자에게 교육비 지원과 상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자의 책무)'''
① 보호자는 자녀가 학습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자녀의 자치권과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력·강압·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정책·재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국가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육 관련 통계와 연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정부의 책무)'''
① 시는 교육자치의 원칙에 따라 시 교육청을 두고,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는 관내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책임을 지며, 학교의 안전·보건·급식·통학을 관리한다.

'''제19조(사회·기업의 책무)'''
① 사회단체와 기업은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사교육의 과열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은 실습생을 근로자로 대우하여야 하며, 실습생에게 안전교육과 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와 책무의 조화)'''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책무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교육권의 보장을 우선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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