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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비교)

r22 vs r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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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1특히 루이나 사법부는 "과거사 불문율"을 적용하지 않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두지 않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에 따라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군사정권 시기의 주요 부역자들이 법정에 서게 되었다. 또한, 군사정권 시절 부당하게 얻은 이익들을 끝까지 환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군부 및 그와 결탁한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일부 기업들은 해체되거나 공익재단[* 대표적으로 노스필드 그룹이 있다.]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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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이러한 강력한 청산 정책을 상징하는 사례 중 하나가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알렉상드로 카스티냑[*군사정권 당시 12.23 평화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한 계엄사령관]의 사건이다. 그는 군사정권 시절 심각한 인권 유린과 국고 유용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03년형을 선고받았다. 카스티냑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 사망했지만, 루이나 정부는 그의 형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해를 일반 공동묘지가 아닌 교도소 부지 내에 매장했다. 이는 군사정권 부역자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조치로 해석되며, 현재까지도 루이나의 과거사 청산 정책을 상징하는 사례로 남아 있다.
103이러한 강력한 청산 정책을 상징하는 사례 중 하나가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알렉상드로 카스티냑[* 군사정권 당시 12.23 평화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한 계엄사령관]의 사건이다. 그는 군사정권 시절 심각한 인권 유린과 국고 유용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03년형을 선고받았다. 카스티냑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 사망했지만, 루이나 정부는 그의 형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해를 일반 공동묘지가 아닌 교도소 부지 내에 매장했다. 이는 군사정권 부역자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조치로 해석되며, 현재까지도 루이나의 과거사 청산 정책을 상징하는 사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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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05또한, 루이나 정부는 부역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상 및 명예 회복에도 적극 나섰다.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함께 희생자 유가족에게 배상금이 지급되었으며, 군사정권 시기 억울하게 해직된 공직자와 학자들이 복권되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루이나는 과거사 청산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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