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나/교육(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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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평생교육 기관은 민간 기부금·산학협력 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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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등교육법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6px; background-color: #F8F9FA,#000; padding: 16px"
+'''루이나 초·중등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루이나 공화국의 초·중등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법은 루이나 공화국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적용한다.
+② 외국인학교·국제학교는 이 법의 적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학생의 기본권 보장은 준용한다.
+'''제3조(교육의 기본이념)'''
+① 초·중등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자율·참여·실천을 중시한다.
+② 모든 학생은 성별·종교·언어·장애·출신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
+③ 교육은 지적 성장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윤리적 판단력·실천적 기술을 균형 있게 함양한다.
+'''제4조(학제)'''
+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4년으로 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교육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학제 운영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무상교육)'''
+① 초·중학교 교육은 전면 무상으로 한다.
+② 고등학교 교육은 등록금·교재비·급식비를 포함하여 전면 무상으로 한다.
+③ 국가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무상교육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보한다.
+'''제6조(의무교육)'''
+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4년은 의무교육으로 한다.
+② 보호자는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에 불참하지 않도록 책임을 진다.
+③ 의무교육 이행 여부는 지방정부 교육청이 감독한다.
+'''제7조(학교 설치)'''
+① 국가는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초·중·고등학교를 설치해야 한다.
+② 농산어촌·취약지역에는 최소 1개 이상의 학교를 보장한다.
+③ 학교 설립기준은 학급당 학생 수, 통학거리, 지역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8조(학교 운영위원회)'''
+① 모든 학교에는 교원·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대표 의석은 전체 의석의 10% 이상으로 보장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예산, 교칙, 교육과정, 시설 개·보수 등에 관한 심의 권한을 가진다.
+'''제9조(학교평가)'''
+① 학교는 3년마다 외부평가를 받는다.
+② 평가는 학업성취도, 학생참여, 교육환경, 민주성 지표를 포함한다.
+③ 결과는 공개하되, 학교 간 서열화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원 자격)'''
+① 교원은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임용한다.
+② 교원 양성은 국립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서 담당한다.
+③ 교원은 연 3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며, 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11조(교원 배치 기준)'''
+①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 이하로 한다.
+② 국가는 교원 충원 부족 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③ 특수교육·보건·상담 분야 교사는 모든 학교에 의무 배치한다.
+'''제12조(교원의 권리)'''
+① 교원은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② 교원은 안전한 근무환경과 정당한 보수를 보장받는다.
+③ 교원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키는 범위에서 학문·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제13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교육과정 선택, 평가, 자치활동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교내외에서 괴롭힘·차별·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자기 표현의 자유, 학습권, 참여권을 가진다.
+'''제14조(학생의 자치권)'''
+① 모든 학교에는 학생회·대의원회·동아리연합회를 설치한다.
+② 학생회는 예산 집행·교칙 제정·학교행사 기획 등에 참여한다.
+③ 학생회는 합법적 선거로 대표를 선출한다.
+'''제15조(학생자치법정)'''
+① 학교에는 학생자치법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학생자치법정은 교칙 위반·학생 간 분쟁을 심리하며, 징계·구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학생자치법정 판결은 학교장이 승인할 경우 효력을 가진다.
+'''제16조(교육과정 원칙)'''
+① 국가교육과정은 역량기반으로 편성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윤리·과학기술·예술·체육을 균형 있게 포함해야 한다.
+'''제17조(학교 자율권)'''
+① 학교는 국가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학생요구·산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평가)'''
+① 학업 평가는 수행평가·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실시한다.
+② 단일 시험 성적에 의한 서열화는 금지한다.
+'''제19조(학습부진 지원)'''
+① 학습부진 학생은 맞춤형 보충학습·멘토링을 지원받는다.
+② 국가는 학습부진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20조(재능학생 지원)'''
+① 특수재능 학생은 심화·가속 교육과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국가는 영재학교·특성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제21조(학생 안전)'''
+① 국가는 학교 내 화재·재난·감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학교는 전문상담교사·간호사·심리상담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③ 모든 학교는 위기개입 매뉴얼을 운영해야 한다.
+'''제22조(학대·방임 대응)'''
+① 교직원은 아동학대·방임 의심 사례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② 학교는 학대 피해학생에 대해 긴급 분리·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제23조(보건·영양 지원)'''
+① 국가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③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무상 교복·교재를 지원한다.
+'''제24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② 취약지역 학교에는 가중재정을 배정한다.
+'''제25조(사립학교)'''
+① 사립학교도 동일한 공공성·투명성 기준을 적용받는다.
+② 사립학교 회계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행정기관)'''
+① 교육부 산하에 초·중등교육국을 둔다.
+② 지방정부는 교육청을 설치하여 학교를 관리·감독한다.
+'''제27조(의무교육 불이행)'''
+보호자가 아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에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차별금지 위반)'''
+교원이 학생을 성별·종교·장애 등으로 차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9조(재정 부정사용)'''
+학교 운영자가 교육재정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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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등교육 시행령 #===
 ===# 고등교육법 #===
 ===# 고등교육재정지원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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