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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
| 2 | [include(틀:루이나의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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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ff2f2e,#661a1a><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feaea,#331f1f><color=#ff2f2e,#ffeaea>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ff2f2e,#ffeaea 루이나}}}]]의 {{{#ff2f2e,#ffeaea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
| 5 |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성문화기본법}}}}}}[br]性文化基本法[br]Framework Act on Sexual Culture''' ||}}} || | |
| 6 | ||<width=25%><colbgcolor=#ff2f2e,#ffeaea><colcolor=white,black> '''약칭''' ||FASC|| | |
| 7 | || '''제정''' ||2001년 9월 6일[br]{{{-2 법률 제825호}}} || | |
| 8 | || '''현행''' ||2017년 10월 19일[br]{{{-2 법률 제939호}}} || | |
| 9 | || '''소관''' ||[[루이나 사회복지부]], [[루이나 보건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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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목차] | |
| 12 | [clearfi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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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개요 == | |
| r2 | 15 | '''성문화 기본법'''은 [[루이나]]에서 성적 권리와 책임, 성평등, 성건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기본법이다. 이 법은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지향과 정체성 존중, 성교육의 의무화, 성폭력 및 성차별 방지, 청소년의 성보호 등 광범위한 영역을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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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성문화 기본법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청소년 보호법(루이나)|청소년 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루이나)|양성평등기본법]], [[성건강 보호법(루이나)|성건강 보호법]] 등의 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성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최상위 지침으로 작동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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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루이나 정부는 이를 통해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과학적·인권적 기준에 기초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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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21 | == 취지 == |
| 22 | ==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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