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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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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루이나]][[분류:랜드사]] [목차] [clearfix] == 개요 == '''검은 10년'''(Black Decade)은 1970년대 [[루이나]]에서 극좌·극우의 정치적 폭력과 국가기관의 불법 공작, 조직범죄가 중첩된 시기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1970년 2월부터 1980년 10월까지를 본 시기로 보며, 주요 무장조직이 해체된 1982년까지를 포함하기도 한다. 전사에 해당하는 1950~1960년대의 반공 공작과 1980년대 이후의 진상 규명 역시 이 시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 기간에는 요인 납치와 암살, 공공장소의 폭탄 테러, 정당·노조 사무실에 대한 방화, 수사기관과 무장조직 사이의 총격전이 이어졌다. 폭력은 벨포르·콜마르·톨루즈·롱비치 등 대도시와 공업지대에 집중되었으나, 철도와 항만을 겨냥한 공격을 통해 전국적인 정치 문제로 확대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상적인 행정과 경제활동은 계속되었으며, 전국이 지속적인 교전 상태에 놓인 내전과는 구별된다. 1970~1980년 경찰 자료를 사후 정리한 공식 집계에는 사망자 835명, 부상자 4,100여 명, 공격 사건 3,861건, 납치 404건이 기록되어 있다. 다만 사망자 835명에는 조직범죄 관련 사망자 209명이 포함되어 있고, 정치적 폭력으로 분류된 사망자는 626명이다. 이 수치에는 교전 중 사망한 무장조직원도 포함되며, 군정기의 불법 구금·실종·초법적 살해를 모두 포괄하지는 않는다. 검은 10년의 출발에는 [[루이나 국방부 특무처|국방부 특무처]]의 '''제방 계획'''과 그 실행 조직인 [[공화국의 방패]]가 있었다. 반공을 명분으로 육성된 조직은 독자적인 자금원과 이해관계를 확보하면서 통제를 벗어났고, 이를 비밀리에 정리하려던 국가기관의 작전은 보복과 은폐를 낳았다. 한편 사건 조작과 오심은 일부 좌파 활동가가 의회·사법 절차를 불신하게 된 계기였다. 여기에 경제 침체, 파병 논쟁, 정당정치의 불안정, 분산된 수사 체계가 겹치면서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진 조직들이 폭력을 확대했다. 1978년 [[10.10 군사반란]]을 주도한 세력은 이러한 혼란을 문민정부 전복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군정 아래에서 공식 공격 건수는 감소했지만,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구금과 검열이 확대되었고 주요 조직의 일부는 지하에서 존속했다. 1980년 [[10.24 시민혁명]] 이후에는 수사 체계의 재정비, 수사 협력자 감형, 무장조직의 사회적 고립이 결합하면서 1982년까지 조직적인 폭력의 중심부가 해체되었다. == 명칭과 시기 구분 == '''검은 10년'''이라는 표현은 1979년 3월 시사주간지 《코망테르》의 기고문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검은색은 특정한 무기보다 테러와 보복, 애도, 비밀 공작으로 얼룩진 정치적 분위기를 가리켰다. 당시에는 진행 중인 위기를 표현하는 언론 용어였으며, 1980년대 초 널리 사용되고 1985년 출간된 통사적 연구서의 제목으로 채택되면서 정착했다. 명칭의 '10년'은 엄밀한 기간 계산이 아니라 1970년대를 중심으로 한 시대 구분이다. 1970년부터 1980년까지의 연간 통계를 제시하면 11개 역년이 포함되지만, 이것이 명칭을 11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1982년까지 잔존 조직이 활동했다고 해서 당시의 통용 명칭이 바뀌지는 않는다. 시작 시점으로는 1966년 아르덴역 폭발, 1970년 방패 회수 결정과 지도부 습격, 1971년 혁명적 노동자동맹의 무장조직 재편이 제시된다. 첫째는 사건 조작과 오심의 장기적 영향을, 둘째는 국가와 비밀 지원 조직의 충돌을, 셋째는 극좌·극우 무장조직의 병존을 중시하는 구분이다. 종료 시점은 1980년 군정 붕괴와 1982년 주요 무장조직 해체로 나뉜다. 이 문서는 정치체제의 변화와 무장조직의 활동 양상을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시기 경계는 모든 지역에서 폭력이 동시에 변했다는 뜻이 아니라 전국적인 전환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343434><rowbgcolor=#343434><rowcolor=#ffffff> 구분 || 기간 || 주요 특징 || || 전사 || 1957~1969년 || 제방 계획, 공화국의 방패 성장, 아르덴역 사건과 오심 || || 초기 충돌 || 1970~1973년 || 방패 회수 작전, 잔존 세력의 보복, 극좌 무장조직의 출현 || || 무장조직의 확산 || 1974년~1976년 7월 || 경기 침체, 도심 총격전, 정치적 납치, 파병과 반전 운동 || || 대형 테러와 정치 위기 || 1976년 8월~1978년 10월 9일 || 오보레 중앙역 폭발, 뒤발 납치·살해, 대테러 입법과 군 개입론 || || 군정과 폭력의 재편 || 1978년 10월 10일~1980년 10월 26일 || 대규모 진압, 국가폭력 확대, 무장조직의 고립, 시민혁명 || || 잔존 조직의 해체 || 1980년 10월 27일~1982년 || 헌정 회복, 협력자 감형 제도, 주요 지도부 검거 || || 사법 처리와 진상 규명 || 1983년 이후 || 테러 재판, 자료 공개 소송, 오심 재심과 국가 책임 논쟁 || 검은색이 극우를 상징하는 관행 때문에 명칭 자체가 폭력의 책임을 한쪽에만 돌린다는 비판도 있다. 학술적으로는 정치폭력기·무장투쟁기 등의 표현이 병용된다. 다만 명칭만으로 가해 주체를 판단하기보다 개별 사건의 실행자, 지시자, 협력자와 피해 양상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역사 == === 정치폭력의 전사 (1957년~1969년) === 제3공화국의 반공 정책은 합법적 좌파 정당, 노동조합, 공산주의 조직, 실제 폭력조직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은 채 운용되었다. 정부와 보수 진영 일부는 좌파의 선거 진출과 산업 현장의 조직화를 안보 문제로 받아들였고, 일부 기업은 파업과 노조 조직화를 저지할 사적 강제력을 원했다. 이러한 수요가 정보기관과 민간 극우의 협력 기반이 되었다. 1957년 국가안보회의가 승인한 제방 계획은 공개적인 정당 활동을 통제하는 제도와 비밀 공작을 결합한 정책이었다. 승인 문건의 명분은 반공 민간망 구축과 국가 비상시의 후방 질서 유지였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좌파 단체에 침투하고 충돌을 유도하며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공작으로 확대되었다. 계획 전체에 대한 정치적 승인과 개별 테러의 실행 명령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구체적 지휘 계통은 남은 자료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복원되지는 않는다. 실무는 [[루이나 국방부 특무처|특무처]] 제4과가 맡았으며, 1958년 3월 결성된 [[공화국의 방패]]가 민간의 외피를 제공했다. 조직은 반공 집회, 참전·재향군인 행사, 청년 교육, 경비업을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일부 행동조직을 통해 폭력에 관여했다. 일반 회원이 비밀 공작의 존재와 내용까지 공유한 것은 아니었다. 1959~1968년의 여섯 사건은 후대의 제방 계획 관련 사건군에 포함되며, 사망자는 32명이다. 이 중 가장 큰 사건은 1966년 벨포르 지하철 아르덴역 폭발로, 19명이 사망했다. 당시 수사는 극좌 조직의 범행이라는 전제에서 진행되었으며, 익명 첩보와 인물 관계에 관한 진술이 물증보다 앞서 사건의 방향을 결정했다. 이후의 정치적 논쟁에서는 계획과 여섯 사건의 연관성이 폭넓게 논의되었지만, 각 사건의 실행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론은 동일하지 않다. 1967년에는 혁명적 노동자동맹 관계자 23명이 검거되었고, 이 중 11명이 아르덴역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원래 동맹은 노동운동과 급진적 정치활동을 수행하던 조직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석방된 뒤에도 유죄 판결과 단체에 대한 감시는 계속되었고, 재심 운동과 석방자 모임은 이후 급진파가 서로 접촉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와 재심 지지자 모두가 무장투쟁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며, 수형자 중에는 뒤에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무장조직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이들도 있었다. 반공 공작은 법률과 선거 환경에도 영향을 주었다. 1960년 반체제활동규제법 개정은 좌파 단체의 등록과 활동을 제약했고, 1968년 선거에서 좌파 정당의 의석은 이전 선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다만 의석 감소를 비밀 공작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단체 해산과 후보 활동의 제한, 선거제도의 의석 배분 효과, 좌파 내부의 분열이 함께 작용했다. 방패의 성장은 특무처의 통제 능력을 넘어섰다. 1963년부터 일부 기업의 노조 파괴 용역을 수주했고, 1965년 전후에는 경비업 수입의 비중이 커졌다. 1967년 이후에는 특무처 제5과와 연결된 불법 아편 거래의 국내 유통 일부에 관여했다. 합법 영업, 기업의 비공식 지원, 불법 수익이 결합하면서 중앙의 자금 지원을 끊는 것만으로 조직을 해산시키기 어려워졌다. 1969년 조직 명부에는 회원 약 43,000명, 행동대 편제 약 3,200명, 지부 14개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회원 수와 실전 투입 가능 인원은 같지 않았다. 노스클리프 산악 훈련장의 전문 교육 이수자는 1958~1969년 누계 약 1,100명으로 추산되며, 행동대 명부에는 단기 교육 참가자와 이미 활동을 중단한 인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지하조직을 설명할 때 3,200명 전원이 동시에 무장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1967년 이후 지부의 독자적인 습격이 늘었고, 1969년에는 대학 교수 1명과 노조 간부 3명이 중앙의 사전 승인 없이 살해되었다. 같은 해 12월 톨루즈 지부장이 정부와 조직의 관계를 언론에 알리려 한다는 첩보가 접수되면서 문제는 좌파 통제에서 비밀 공작의 노출 방지로 이동했다. ==== 주요 사건 ==== * '''1957년''': 국가안보회의가 제방 계획 승인. * '''1958년 3월''': 공화국의 방패 결성. 특무처 제4과와 민간 행동조직의 협력 체계 형성. * '''1959~1968년''': 후대에 제방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된 여섯 사건 발생. 사망자 합계 32명. * '''1960년''': 반체제활동규제법 개정으로 좌파 단체의 활동 제약 강화. * '''1963~1965년''': 방패가 노조 파괴 용역과 경비업을 확대하며 독자적인 수입 확보. * '''1966년''': 벨포르 지하철 아르덴역 폭발로 19명 사망. 같은 해 12월에는 베르코트 교도소에서 성 니콜라 형제단 결성.[* 성 니콜라 형제단의 조직범죄는 정치적 무장투쟁과 발생 동기가 다르다. 이후 무기·자금 유통망과 수사 대상이 겹치면서 검은 10년의 치안 문제에 합류했다.] * '''1967년''': 아르덴역 사건과 관련하여 혁명적 노동자동맹 관계자 23명 검거, 이후 11명 유죄 확정. 방패의 불법 유통망 관여 확대. * '''1968년''': 좌파 정당의 의석 급감. * '''1969년''': 방패 지부의 독자적 살인 사건 발생. 12월에는 내부 폭로 가능성이 국방부 현안으로 보고됨. === 초기 충돌과 무장조직의 출현 (1970년~1973년) === 1970년 2월 국가안보회의는 방패 지도부를 회수 작전의 표적으로 지정했다. 명목상 목적은 비인가 활동의 중단과 조직 정리였지만, 특무처는 공개 수사를 통한 책임 규명보다 지휘부 제거와 관련 자료 회수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공개 재판은 조직에 자금과 훈련을 제공한 국가기관까지 조사 대상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해 8월 특무처는 롱비치 항만 창고의 지도부 회의를 습격했다. 총재 게오르기 A. 스트렐니코프를 포함한 9명이 사망했으며, 사건은 아편 유통을 둘러싼 범죄조직 간 충돌로 발표되었다. 관할 경찰은 현장의 사망과 총격 자체를 수사했지만, 작전 명령과 실행조의 신원에 접근하지 못했다. 이후까지 미제로 남은 것은 총격의 발생 여부보다 그 배후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수사에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도부 제거는 조직의 일괄 해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공개 단체를 유지하려는 지도층은 정부와의 충돌을 피하려 했고, 일부 지부는 경비업이나 지역 범죄망으로 옮겨갔다. 콜마르 지부장 뤼시앵 바르도와 가까운 강경파는 습격에 특무처가 관여했다고 판단하여 지하화했다. 일반 회원 다수는 활동을 중단했으며, 이후의 무장 보복은 조직 전체보다 잔존 행동조직이 수행했다. 온건파는 1971년 5월 해산을 선언했다. 반면 강경파는 자신들에게 연락하던 공작 담당자와 관련 인물을 보복 대상으로 삼았다. 1970~1972년에 특무처 요원 6명이 살해된 것으로 파악되며, 가족이 공격 대상이 된 사례도 있었다. 이 사건들은 당시에는 강도·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처리되어 서로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특무처가 경찰에 협조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협조 범위를 넓힐수록 공작의 존재가 노출되므로, 기관은 일부 사건에서 자료 제공을 거절하거나 인물의 신분을 축소해 설명했다. 경찰은 자신이 추적하는 용의자가 과거 국가의 훈련과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일반 무장범 검거에 나섰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은 1971년 벨포르 동부 지구 총격전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좌파의 급진화도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다. 1971년 9월 12일 콜마르에서 약 40명이 혁명적 노동자동맹의 이름을 계승한 무장조직을 결성했다. 이 중 9명은 1967년 사건으로 검거되었다가 증거 부족으로 석방된 인물이었다. 나머지는 대학과 공장의 급진적 소모임 출신으로, 원래 동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재편 조직은 사건 조작과 오심을 국가기관 전체의 적대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했다. 또한 합법적인 노조 교섭과 선거로는 감시와 해고, 구금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활동가 보호를 위한 무장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조직은 곧 방어 활동을 넘어 기업인과 수사기관 구성원에 대한 공격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선택은 국가 탄압의 자동적인 결과가 아니라 조직 지도부의 노선 결정이었다. 좌파 정당과 다수 노조는 재심 요구와 무장투쟁의 정당화를 구분했다. 초기 활동은 차량 방화, 사무실 습격, 강도와 협박의 비중이 컸다. 극좌 조직에 의한 사망은 1972년에 처음 기록되었으며, 이후 조직은 단발적인 항의 행동보다 지속적인 지하 활동에 적합한 형태로 바뀌었다. 혁명적 노동자동맹이 대학·공장 내의 소규모 지원 관계를 도시별 조직으로 묶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1972년에는 아르망 D. 케스텔을 중심으로 '''질서회복단'''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방패 강경파의 보복과 달리 의회 정치 자체의 붕괴를 목표로 삼았다. 사회적 공포를 확대하고 좌파에 책임을 돌려 권위주의적 질서 회복의 요구를 키운다는 구상이었다. 방패와의 지휘상 연속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같은 극우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으로 양자를 하나의 조직으로 볼 수는 없다. 1973년 4월에는 [[프롤레타리아 행동대]]가 콜마르에서 출현했다. 창설자 에티엔 R. 보두앵은 무장강도 전과자로, 콜마르 중앙교도소에서 아르덴역 사건 수형자들과 접촉한 뒤 교도소 제도에 대한 적대감을 정치적 언어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조직은 출소자와 재소자의 연락망을 토대로 교도관·행형 관계자를 공격하고 탈옥을 지원했다. 아르덴역 수형자들이 조직의 창설이나 폭력 노선을 승인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의 연간 사망자는 1970년 31명에서 1973년 62명으로, 공격 건수는 62건에서 241건으로 늘었다. 초기에는 방패 관련 폭력이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후반에는 서로 독립적인 극좌·극우 조직과 범죄집단의 활동이 함께 증가했다. 특무처가 방패만 정리하면 위기가 끝날 것이라고 보았던 전제는 이미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 주요 사건 ==== * '''1970년 2월''': 국가안보회의가 방패 지도부를 회수 작전의 표적으로 지정. * '''1970년 8월''': 롱비치 항만 창고 습격. 스트렐니코프 등 9명 사망. * '''1971년''': 5월 방패 온건파 해산 선언, 9월 12일 혁명적 노동자동맹의 무장조직 재편. 같은 해 월일이 확정되지 않은 벨포르 동부 지구 총격전에서 경찰 4명 사망. * '''1972년''': 질서회복단 결성. 극좌 무장조직의 공격에 의한 첫 사망 기록. 이 무렵까지 특무처 요원 6명 피살. * '''1973년 4월''': 프롤레타리아 행동대 결성. * '''1973년 말까지''': 방패와 특무처의 충돌을 중심으로 한 초기 국면에서 복수의 무장조직이 병존하는 국면으로 전환. === 무장조직의 확산과 사회 갈등 (1974년~1976년 7월) === 1974년 이후 폭력은 특정 비밀조직 내부의 충돌을 넘어 산업 현장, 행형 제도, 파병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새로운 조직들은 기존 사건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자신의 지지층과 정치적 목적에 맞는 표적을 선택했다. 기업의 노무 담당자, 교도 행정 책임자, 방위산업 시설 등이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이 변화와 관련된다. 경제 침체는 이러한 갈등을 확대하는 조건이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 비용이 늘고 제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업은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잔업과 채용을 줄였다. 노동자에게는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이 동시에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은 1973년 4.1%에서 1975년 14.8%로, 실업률은 같은 기간 3.2%에서 7.9%로 올랐다. 콜마르·톨루즈·롱비치 등 중공업 도시에서는 1976년 실업률이 11%를 넘었다. 파업 참가 연인원은 1972년 약 34만 명에서 1976년 약 118만 명으로 늘었고, 파업 일수도 같은 기간 3.4배 증가했다. 그러나 파업의 증가를 무장조직의 지지 확대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주된 요구는 실질임금 보전, 고용 유지와 노동조건 개선이었으며, 노조 지도부 대부분은 무장조직의 개입이 교섭과 대중적 지지를 훼손한다고 보았다. 급진파는 교섭이 실패하거나 파업 참가자가 해고되는 현장에서 기존 지도부의 무능을 주장하며 일부 활동가를 끌어들였다. '''1974년 5월 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은 초기의 방패 보복이 공개적인 치안 위기로 바뀐 사건이었다. 약 40명으로 파악된 강경파 관련 인원이 광장과 인접 건물에 모인 상태에서 경찰의 검거·차단 조치와 충돌했다. 총격은 광장 주변의 건물과 골목으로 이어졌으며, 현장 통제와 주민 대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 4시간 지속되었다. 대규모 무장집단이 노출된 광장 한복판에서 줄곧 대형을 유지한 전투라기보다, 여러 지점의 총격과 포위가 이어진 사건이었다. 경찰 7명과 민간인 3명이 사망했으며, 강경파 지도자 뤼시앵 바르도도 이 과정에서 사망했다.[* 경찰·민간인 사망자 10명은 무장조직원 사망을 포함한 사건 전체 사망자와 구별해야 한다.] 사건은 주민의 대피 실패와 기관 간 지휘 혼선을 드러냈고, 각 시의 특수기동대와 부상자 후송 체계, 현장 지휘 절차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르도를 잃은 방패 강경파는 지부 사이의 연락과 자금 배분 능력을 상실하며 약화되었다. 같은 해 혁명적 노동자동맹의 창립 지도부가 검거되었다. 그러나 체포가 조직 전체에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 조직과 지원 관계는 남았고, 알랭 R. 도르망을 비롯한 후속 지도부가 주도권을 확보했다. 새 지도부는 산업 현장에서의 위협과 선전 활동을 넘어 사법·정치 영역의 고위 인사를 직접 공격하는 노선을 강화했다. 초기 지도부의 검거가 곧바로 조직의 온건화나 소멸을 뜻하지 않았던 것이다. 1975년에는 전국 단위 대응을 보강하려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법무부 광역범죄조사과 안에 정원 180명의 정치폭력전담반이 설치되었고, 총포화약류단속법 개정으로 불법 총기 개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다만 전담반은 지방에서 작성한 사건 기록과 감식 자료를 뒤늦게 취합해야 했고, 상당한 인력을 경호·자료 정리·기존 사건에 배분해야 했다. 광역범죄조사과 전체 정원 2,400명을 정치폭력 수사에 전원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루이나에서 일정한 총기의 민간 소지가 합법이었다는 점은 무기 접근성을 높이는 조건이었지만, 모든 무장조직이 합법 구매만으로 필요한 장비를 확보한 것은 아니었다. 절도와 불법 거래, 군경 물자의 유출, 기존 방패 계열 인맥이 함께 작용했다. 총기 소지의 적법성, 소지 목적, 불법 개조와 폭발물 취득은 별개의 문제였다. 따라서 유통 단속은 효과가 제한적이었어도 불가능한 대응은 아니었으며, 거래 기록과 압수품을 연결하는 수사가 점차 중요해졌다. '''1975년 6월 11일 도네 납치 사건'''은 행형 기관을 상대로 한 선전 목적의 납치였다. 프롤레타리아 행동대는 벨포르 자택 앞에서 법무부 행형국장 폴 M. 도네를 납치했으며, 경호원 1명을 살해했다. 조직은 몸값 대신 주요 일간지 1면과 국영방송을 통한 성명 전문의 공개를 요구했다. 교도소 내의 처우와 정치범 문제를 전국적인 의제로 만들겠다는 목적이었다. 정부는 공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3일 뒤인 7월 14일 조직은 지방 신문에 성명의 일부가 실린 것을 성과로 주장하며 도네를 석방했다. 장기 감금의 부담과 요구 관철 가능성에 대한 내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대원은 정부의 양보 없이 인질을 풀어준 결정에 반발했고, 이후 중앙의 통제력은 약화되었다. 이 사건은 인질이 생환한 대표적인 정치적 납치 사례이나, 검은 10년 전체에서 유일한 석방 사례는 아니다. 1974년 발발한 [[청북전쟁]]에는 루이나가 1975년 9월 참전했다. 1977년 7월 정전까지 직접 파병 기간은 약 22개월이며, '3년간의 파병'이라는 표현은 1975·1976·1977년의 세 역년에 걸쳤다는 의미로만 사용할 수 있다. 참전 연인원 약 23만 명은 교대 투입 등을 포함한 누계로, 특정 시점의 주둔 병력이나 서로 다른 참전자 수와 같지 않다. 파병은 이미 시작된 경기 침체의 원인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다만 군수 조달과 해외 주둔 비용, 차입 확대가 정부의 재정 여력을 줄였고, 복지·고용 대책보다 전비를 우선한다는 비판을 키웠다. 양성 징병제 아래에서 파병은 청년층 전반의 생활과 연결되었으며, 대학과 직장의 반전 운동은 징병, 전쟁 수행의 책임, 병사의 처우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1975년 10월 띠에우리엔 대학살이 알려지면서 반전 운동 내부의 갈등도 커졌다. 11월 벨포르에서 결성된 [[10월 전선]]은 반전 운동의 일부 급진파와 군 복무 경험자가 참여한 조직이었다. 결성 초기부터 대규모 참전 제대군인 집단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초기에 군사 경험을 제공한 인원은 기존 전역자와 일부 조기 귀환자였으며, 실제 파병 경험자의 참여는 1976년의 교대 귀환과 1977년 정전 이후에 더해졌다. 10월 전선은 방위산업과 징병 행정의 물적 기반을 공격하여 전쟁 수행 비용을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결성 선언에는 사람을 살상하지 않으며 사전 경고를 한다는 원칙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예고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아니었다. 현장 근무와 전달 체계를 조직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 공격을 실행하는 쪽이 위험을 타인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은 초기부터 존재했다. 같은 시기 조직범죄는 방패의 약화를 기회로 삼았다. [[올덴버그 마피아|성 니콜라 형제단]]과 롱비치의 사보이아 조직은 항만 하역, 경비업, 불법 유통의 중개인을 놓고 경쟁했다. 1975년부터 양측 항쟁이 본격화되었고, 정치적 납치와 유사한 시기에 몸값 목적의 납치도 증가했다. 1976년 방패 지부 조직이 소멸하면서 유통망은 한 번에 한 조직으로 넘어가기보다 지역별로 분할되고 거래 상대가 바뀌는 과정을 거쳤다. 연간 사망자는 1974년 94명, 1975년 88명이었고, 공격 건수는 각각 388건과 512건이었다. 사망자가 소폭 줄어든 해에도 조직과 공격의 범위는 확대되었다. 폭력의 확산은 단일한 지휘부가 사건을 일괄 조정한 결과가 아니라, 서로 다른 조직이 같은 정치적 불안과 수사 공백을 활용한 결과였다. ==== 주요 사건 ==== * '''1974년 5월''': 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 경찰 7명과 민간인 3명 사망, 바르도 사망. * '''1974년 중''': 혁명적 노동자동맹 창립 지도부 검거. 이후 도르망 계열의 주도권 확대. 같은 해 청북전쟁 발발. * '''1975년''': 정치폭력전담반 신설, 총포화약류단속법 개정, 올덴버그·사보이아 계열의 항쟁 본격화.[* 이 항목의 사건들은 월일이 확정되지 않아 연 단위로 묶었다. 아래의 월별 사건과 선후 관계를 임의로 정하지 않는다.] * '''1975년 6월 11일~7월 14일''': 도네 납치와 석방. 경호원 1명 사망. * '''1975년 9월''': 루이나의 청북전쟁 참전. * '''1975년 10~11월''': 띠에우리엔 대학살 보도 이후 반전 운동의 갈등 심화. 11월 10월 전선 결성. * '''1976년 상반기~7월''': 공업도시의 고용 위기와 노사 갈등 지속. 방패 잔존 지부의 연락·동원 체계 붕괴가 진행됨. === 대형 테러와 정치 위기 (1976년 8월~1978년 10월 9일) === 이 국면에는 대규모 무차별 테러와 고위 정치인 납치가 이어졌다. 일상적인 소규모 공격이 이미 치안기관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형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한 불신은 개별 장관이나 경찰 지휘부를 넘어 의회정치 전체로 향했다. 다만 의회와 행정이 완전히 기능을 멈춘 것은 아니며, 예산 협상과 입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정치적 합의의 비용이 높아진 상태에 가까웠다. '''1976년 8월 14일 오보레 중앙역 폭발'''은 검은 10년의 단일 사건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았다. 토요일 오전, 여름 휴가철로 혼잡하던 대합실에서 폭발이 발생해 63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했다. 승객뿐 아니라 역무원과 주변 상업시설 종사자도 피해를 입었다. 대규모 사상자가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지역의 구급·의료 체계가 압박을 받았고, 유족과 부상자의 신원 확인도 장기화되었다. 사건 직후 극좌 조직의 범행을 주장하는 성명이 유포되었으나, 성명 작성자와 실행자가 동일하다는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수사 초기에는 성명의 내용과 기존의 좌파 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용의자를 좁혔고, 다른 방향의 제보와 물증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이후 질서회복단 관련자들의 책임이 재판에서 인정되었지만, 사건 당시의 수사 왜곡에 누가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는 별개의 쟁점으로 남았다. 질서회복단의 목적은 불특정 시민의 희생을 통해 공포를 확산하고, 좌파에 대한 보복과 권위주의적 통치를 요구하는 여론을 키우는 것이었다. 이른바 '''긴장 조성 전략'''으로 설명되는 이 노선은 국가기관의 일부 인물에게 기대를 걸 수 있었지만, 기대와 실제 지휘·지원 관계는 구분된다. 군용 규격 물자의 존재나 수사 실패만으로 정부 전체가 공격을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같은 해 11월 콜마르 은신처 급습으로 프롤레타리아 행동대는 지도부를 상실했다. 이미 도네 석방 문제와 자금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일부 하부 조직은 중앙의 지시와 관계없이 강도와 공갈을 벌이고 있었다. 지도부 검거가 이러한 분열과 겹치면서 1977년에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활동을 지속하지 못했다. 잔존 인원 전부가 동시에 체포되거나 사망한 것은 아니었다. '''1977년 2월 19일 베르통 정밀공업 폭파'''는 10월 전선의 예고 원칙이 현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콜마르 공장의 신관 조립동이 파괴되면서 잔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조직은 약 40분 전에 경고 전화를 시도했으나 야간 경비실에 전달되지 않았고, 실제 대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이 이루어졌다. 조직은 사흘 뒤 책임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고 시도와 사후 인정이 노동자 사망의 책임을 없애지는 않았다. 공격 대상의 생산을 중단시킨다는 조직의 목표와 현장 노동자의 생명·고용을 지킨다는 반전 운동의 주장은 충돌했다. 이후 19명의 강경파가 직접행동대라는 이름으로 이탈했고, 잔류 지도부도 폭파 노선을 계속할 것인지 논쟁했다. 이 사건은 10월 전선의 활동 범위를 좁히고 지지층을 이탈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77년 4월 5일 뒤발 납치'''는 위기를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 자체로 확장했다. 혁명적 노동자동맹은 벨포르 자택 인근에서 전 하원의장 앙리 뒤발을 납치했으며, 경호원 4명을 살해했다. 뒤발은 중도 진영과 합법 좌파의 협력을 통해 정부의 의회 기반을 넓히고, 반폭력 노선과 제도 개혁을 교환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었다. 반드시 즉각적인 연립내각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예산·입법 협력과 단계적인 국정 참여도 논의 대상이었다. 도르망 지도부는 이 구상을 기존 질서의 강화로 받아들였다. 좌파 정당이 정부 운영에 참여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일부 해결한다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무장투쟁의 불가피성이 약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뒤발은 수감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결할 상징적인 인질인 동시에, 온건 좌파와 중도 진영의 협력을 차단할 정치적 표적이었다. 정부는 조직의 정치적 지위를 인정하는 공식 교섭을 거부했지만, 인질의 생존 확인과 석방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중재 시도까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족과 종교계·정치권 일부는 비공식 접촉을 주장했고, 강경 대응론자들은 양보가 다음 납치를 부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금 중 작성된 뒤발의 서한은 이러한 논쟁을 심화했다. 서한이 실제로 그가 쓴 것인지와 자유로운 판단을 표현한 것인지는 서로 다른 문제였다. 납치 51일 뒤인 '''5월 26일''', 조직은 뒤발을 살해하고 벨포르 시내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 사건으로 그가 중개하던 국정 협력 구상은 좌절되었다. 이는 조직이 원했던 단기적 결과의 하나였으므로, 사건의 모든 결과가 의도와 반대였다고 서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나 조직이 기대한 대중적 급진화는 뒤따르지 않았다. 좌파 정당과 노조는 무장조직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테러 반대를 분명히 했으며, 조직에 남아 있던 소극적 묵인도 줄었다. 정치적 타협을 파괴하는 데 성공한 행위가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고립을 심화한 셈이다. 뒤발 사건 이후 제정된 반테러 임시조치법은 무장조직의 조직·가입·구체적 지원 행위를 처벌하고, 구금과 감청의 요건을 확대하며, 관련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다. 법관과 검사의 신변 보호가 강화되었고, 일부 재판은 보안이 확보된 교정시설 부속 법정에서 열렸다. 다만 법관의 거주지와 경호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와 피고인이 재판부 구성 및 기피 사유를 확인할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구별되어야 했다. 입법은 수사의 실무적 수단을 늘렸지만, 조직에 대한 정치적 공감과 실제 범죄 지원을 구별하지 않는 운용도 낳았다. 여러 사건이 함께 수사되면서 미결 구금이 장기화되었고,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피의자까지 수년간 재판을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부작용은 테러 반대에 동의하는 법조계와 노동계 내부에서도 비판받았다. 1977년 7월 청북전쟁이 정전으로 끝나면서 파병 중단을 요구하던 운동은 전쟁 책임, 귀환자의 처우, 징병 제도 개혁으로 의제를 옮겼다. 전쟁이 끝났다고 모든 반전 계열 조직이 즉시 해산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 수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다는 명분은 약해졌다. 대부분의 귀환자는 직장과 가족생활로 복귀했으며, 소수의 무장조직 참여를 참전자 전체의 성향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특무처는 1977년 형식상 폐지되었다. 그러나 일부 인력과 기능, 기록은 후신 조직으로 옮겨갔고, 공개적인 조직 폐지가 과거 공작의 공개나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의 대테러 수사는 확대되는 반면 비밀 공작의 기록은 별도로 관리되어, 기관 간 정보 격차가 해소되지 않았다. 의회에서는 여당 내부의 분열과 경제정책·치안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누적되었다. 1975~1978년에 내각이 네 차례 교체되면서 장관과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협조 체계가 흔들렸다. 1974년과 1978년 총선에서 좌파 정당의 득표율은 각각 24.3%, 26.1%였으나 의석 점유율은 17.8%, 19.4%에 머물렀다. 이 격차에는 선거제도와 지지층의 지역적 분포가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곧바로 부정선거의 증거로 해석할 수는 없다. 1977년 조사에서는 의회의 해결 능력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19%, 군 개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4%였다. 군 개입론이 의미 있는 규모로 존재했음을 보여주지만, 국민 다수가 군사반란을 지지했다는 뜻은 아니다. 재계와 보수 언론, 군부 내 일부 세력은 이 불안을 질서 회복 요구로 조직했고, 합법적 비상조치와 헌정 중단의 경계를 흐렸다. 공격 건수는 1977년 741건으로 최고치였으며, 사망자는 121명이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오보레 사건이 포함된 1976년의 147명이었다. 1978년의 연간 공격은 583건, 사망자는 109명이지만, 이 수치는 10월 이후 군정기까지 포함하므로 반란 직전의 상황만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 주요 사건 ==== * '''1976년 8월 14일''': 오보레 중앙역 폭발. 63명 사망, 200명 이상 부상. * '''1976년 11월''': 콜마르 은신처 급습으로 프롤레타리아 행동대 지도부 상실. * '''1977년 2월 19일''': 베르통 정밀공업 폭파. 노동자 4명 사망. 이후 10월 전선에서 직접행동대 분리. * '''1977년 4월 5일''': 앙리 뒤발 납치, 경호원 4명 사망. * '''1977년 5월 26일''': 뒤발 살해. 이후 반테러 임시조치법 제정과 수사 확대. * '''1977년 7월''': 청북전쟁 정전. 반전 운동의 의제가 전쟁 책임과 귀환자 문제로 이동. * '''1977년 중''': 프롤레타리아 행동대의 조직적 활동 소멸, 특무처 폐지와 기능 이관. 올덴버그 구시가 식당 총격으로 손님 6명 사망. * '''1977년 연간''': 공격 741건, 납치 84건으로 두 지표의 정점 기록. * '''1978년~10월 9일''': 내각 불안정과 강경 대응론이 지속되며 군부의 정치 개입 움직임 확대. === 군정과 폭력의 재편 (1978년 10월 10일~1980년 10월 26일) === '''1978년 10월 10일 [[10.10 군사반란]]'''으로 문민정부가 무너지고 국가비상위원회가 권력을 장악했다. 반란 세력은 반복되는 테러와 내각 불안정을 의회정치가 실패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치안 위기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군부의 헌정 중단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별개다. 당시에도 민간 수사기관의 정비, 정당 간 협력, 사법 절차의 개선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국가비상위원회는 계엄을 선포하고 의회를 해산했으며, 치안기관을 군 중심으로 재편했다. 법무부 광역범죄조사과는 군사경찰사령부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민간 수사 기능을 잃었다. [[NIA|국가정보국]]은 국내 정치사찰에 동원되었고, 특무처의 후신 조직도 국내 작전을 확대했다. 기관 사이의 자료 이동은 빨라진 반면, 자료 수집의 적법성과 체포의 근거를 외부에서 검토할 통로는 줄었다. 군정은 검문과 수색, 관련자 구금, 은신처 단속을 확대했다. 무장조직은 활동 거점과 연락 인원을 잃었고, 이미 확보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검거도 이루어졌다. 한편 영장 없는 체포와 장기 구금, 군사재판을 통한 처벌이 병행되었으며, 범죄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치인·언론인·노동운동가도 연계 혐의로 구금되었다. 1979년 한 해 구금 인원은 12,000명을 넘었지만, 이 전체를 실제 무장조직원 수로 볼 수는 없다. 1978년 비달 파브르가 암살된 뒤에도 국가비상위원회의 통치는 계속되었다. 인물 한 명의 제거로 군정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은 권력이 군 지휘체계와 비상통치 기관, 치안조직에 분산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군정은 암살과 추가 테러의 위험을 통치 연장의 명분으로 활용했으며, 애초의 한시적 질서 회복이라는 설명은 약해졌다. '''1979년 1월 셰뉘 살해'''는 혁명적 노동자동맹의 고립을 심화했다. 콜마르 차량공장 노조 대의원 로베르 J. 셰뉘는 아르덴역 사건 수형자의 재심을 지지하면서도 공장 내 무장조직 활동에는 반대해 온 인물이었다. 조직은 그가 관련 인물을 사측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군정의 탄압에 반대하는 노동운동가와 무장조직의 활동에 반대하는 노동운동가가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조직은 배신이라는 논리로 처리했다. 장례에는 5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참여했다. 계엄 아래의 대규모 집회였지만, 유족과 노조가 장례와 테러 규탄을 중심으로 행사를 준비했고, 군정도 이를 강제로 해산할 경우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했다. 군정은 사건을 자신의 반공 선전에 활용하려 했으나, 노동계는 조직의 살인에 대한 반대가 군정 지지를 뜻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사건 뒤에는 그동안 신고를 주저하거나 개인적 관계 때문에 조직원을 숨겨주던 층에서도 이탈이 늘었다. 은신처와 자금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조직의 인원 교체가 지연되었다. 1979년 동맹의 활동 대원은 전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한 차례의 장례가 모든 지역의 지원망을 즉시 소멸시킨 것은 아니며, 지역별 이탈과 검거가 누적된 결과였다. 같은 해 성 니콜라 형제단과 사보이아 조직은 항만·불법 유통의 영역을 나누는 협정을 맺었다. 올덴버그 항과 롱비치항의 주요 이해관계를 분리하고 분쟁을 중재하는 방식이었다. 이로써 두 계열의 공개적인 항쟁은 줄었지만, 범죄조직 자체와 납치·불법 거래가 소멸한 것은 아니었다. 조직범죄 사망의 감소까지 군정의 정치적 테러 진압 성과로 돌리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놓친 해석이다. 공식 공격 건수는 1978년 583건에서 1979년 297건, 1980년 141건으로 감소했다. 공식 사망자도 109명에서 54명, 26명으로 줄었다. 여기에는 실제 활동 위축이 반영되어 있지만, 1978년 통계가 대부분 문민정부 시기에 해당한다는 점과 군정기의 신고·분류·보도가 통제되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수치만으로 군정의 강압 조치가 각각 어느 정도 효과를 냈는지 계산할 수는 없다. 군정의 검열은 대형 사건의 보도와 조직 성명의 유통을 제한했다. 동시에 불법 구금과 실종, 수사기관 내부의 폭력을 확인할 독립적 취재도 막았다. 지하 신문과 유인물은 검열된 사건을 알리는 통로가 되었지만, 미확인 정보와 정치적 선전도 섞여 있었다. 10월 전선의 지하 간행물이 독자를 얻었다고 해서 독자 전체가 조직의 무장 노선에 동의했던 것은 아니다. 1980년에는 치안 회복의 약속만으로 군정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졌다. 폭력이 줄어든 뒤에도 비상통치는 계속되었고, 경기 침체와 임금·고용 문제, 구금자 가족의 석방 요구가 해결되지 않았다. 노동계·학생·언론계와 기존 정당의 반군정 움직임은 서로의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간 통치 회복이라는 요구를 공유하게 되었다. 군 내부에서도 장기적인 국내 치안 동원과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1980년 10월 24일 [[10.24 시민혁명]]'''은 이러한 불만이 전국적인 항쟁으로 결합한 사건이었다. 사흘 동안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 수치는 전국의 집회·파업·시위 참가를 합산한 규모로 이해해야 하며 전원이 한 장소에 모이거나 총기를 든 것은 아니다. 항쟁의 중심에는 대규모 시민 동원과 파업이 있었고, 일부 지역의 무장 시민과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의 합류가 군정의 진압 능력을 약화시켰다. 군정 붕괴를 무장조직의 군사적 승리로 볼 수도 없다. 테러에 반대한 노조와 시민이 군정에도 반대했고, 군 내부의 명령 불복종과 정치적 이탈이 국가비상위원회를 고립시켰다. 10월 26일 위원회가 해체되고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민간 통치가 재개되었다. 이 정치적 단절을 검은 10년 본 시기의 종점으로 삼지만, 남은 무장조직과 미해결 사건은 새 정부의 과제로 이어졌다. ==== 주요 사건 ==== * '''1978년 10월 10일''': 군사반란, 국가비상위원회 성립, 계엄과 의회 해산. * '''1978년 군정 성립 이후''': 치안기관의 군 통제 강화. 같은 해 비달 파브르 암살 이후에도 비상통치 지속. * '''1979년 1월''': 로베르 J. 셰뉘 살해. 노동계의 테러 반대와 무장조직의 고립 심화. * '''1979년 3월''': 《코망테르》에서 '검은 10년'이라는 명칭 사용. * '''1979년 중''': 성 니콜라 형제단·사보이아 조직의 영역 분할 협정. 구금 인원 연간 12,000명 초과. * '''1980년''': 장기 군정과 경제·구금 문제를 둘러싼 반대 운동 확대. * '''1980년 10월 24~26일''': 10.24 시민혁명. 26일 국가비상위원회 해체와 임시정부 수립. == 검은 10년 이후 == === 헌정 회복과 잔존 조직의 해체 (1980년 10월 27일~1982년) === 임시정부의 성립으로 민간 통치는 재개되었지만, 수사와 재판이 즉시 정상화된 것은 아니었다. 군정기에 작성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민간기관에 수사 권한을 돌려주어야 했으며, 장기 구금자의 사건을 실제 폭력 범죄와 정치활동 관련 사건으로 나누어 심사해야 했다. 비상조치의 해제와 통상적인 사법 절차의 회복은 이후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 말 미결 구금자는 무장조직 관련 혐의만으로도 1,900명을 넘었다. 이들 가운데 뒤에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소가 취소된 비율은 약 30%였다. 이는 구금 시점에 존재하던 혐의와 최종적으로 입증된 범죄를 구별해야 함을 보여준다. 새 정부가 미결 구금을 재검토한 것은 무장조직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재판 없이 구금 자체가 처벌로 작동하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10월 전선은 1980년 12월 목적 달성을 선언하고 해산했다. 이 결정은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과 군정이 붕괴했다는 변화, 베르통 사건 이후의 노선 갈등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다. 해산 선언이 과거의 범죄에 대한 면책을 뜻하지는 않았으며, 사건에 관여한 인원은 개별적으로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1971년 방패 온건파도 해산을 선언한 전례가 있으므로, 10월 전선을 검은 10년 전체의 유일한 자진 해산 사례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혁명적 노동자동맹은 헌정 회복을 지배층의 재편이라고 규정하며 활동을 계속했다. 1981년에는 공식 공격 건수가 1980년보다 다시 증가했다. 이 증가에는 잔존 조직의 공세뿐 아니라 신고와 집계 환경의 정상화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군정 붕괴가 곧 테러를 확대했다는 단순한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1981년 수사 협력자 감형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되었다. 무장조직의 구성원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조직의 실체와 미해결 사건을 밝히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경우 법원이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 단순히 동료의 이름을 진술하는 것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구조는 아니었으며, 가담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정보의 검증 가능성 및 수사 기여가 판단 대상이었다. 제도의 효과는 수사기관의 업무 방식이 바뀐 것과 연결된다. 개별 사건을 따로 처리하던 관행을 줄이고, 도시별 인물·거래·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수사가 강화되었다. 협력자의 진술은 압수 문건, 금융과 임대 관계, 기존 사건의 물증 등과 대조되었다. 체포된 한 사람이 모든 조직원을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다른 인원의 진술이 맞물리면서 지휘부와 지역 조직의 연결을 복원할 수 있었다. 조직의 지원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직접 살인에 가담하지 않은 지원자는 비교적 제한된 책임을 인정하고 조직에서 이탈할 유인이 있었으며, 이미 고립된 지도부를 위해 장기간 복역할 이유도 약해졌다. 반대로 지원 행위가 의도적이었는지, 생활상의 관계를 수사기관이 범죄 지원으로 확대 해석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는 필요했다. 조직원과 알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지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었다. 1981~1985년 이 제도를 적용받은 인원은 약 380명이다. 감형을 노린 허위 진술과 책임 전가, 중대 범죄 가담자와 비협력자 사이의 형량 격차는 지속적인 논쟁거리였다. 진술을 다른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은 이 때문에 중요해졌다. 피해자에게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문제와, 수사상 성과를 이유로 개인의 피해를 가볍게 다루지 않는 문제도 남았다. '''1982년 4월''' 도르망이 롱비치에서 검거되었고, 같은 해까지 뒤발 사건에 관여한 전략지도부 인원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도르망은 이후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도시 조직과 지원 관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혁명적 노동자동맹은 전국 단위로 공격을 기획하고 지속할 능력을 잃었다. 1982년은 주요 조직의 지휘체계가 해체된 시점이지, 정치적 폭력과 미검거 인원이 완전히 사라진 해는 아니다. 소규모 잔당, 개인 범행, 과거 조직의 명의를 사용한 위협은 이후에도 나타났다. 그럼에도 1970년대와 같은 규모의 조직적 폭력과 반복적인 국가 위기를 재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종결 시점으로 평가된다. ==== 주요 사건 ==== * '''1980년 10월 말 이후''': 민간 수사·사법 체계의 복구와 군정기 구금 사건 재검토. * '''1980년 12월''': 10월 전선 해산 선언. * '''1981년''': 반테러 임시조치법의 재검토·개정, 수사 협력자 감형 제도 도입, 정보기관 조사위원회 활동. * '''1982년 4월''': 롱비치에서 알랭 R. 도르망 검거. * '''1982년 말까지''': 뒤발 사건 관련 전략지도부 검거와 주요 도시 조직의 해체. 대규모 무장투쟁의 실질적 종결. === 사법 처리와 진상 규명 (1983년 이후) === 정치적 폭력의 감소는 조직범죄의 소멸이나 과거 사건의 해결을 뜻하지 않았다. 성 니콜라 형제단의 정회원은 1973년 약 240명에서 1978년 약 610명으로 늘었고, 1983년에는 약 900명으로 최성기에 이르렀다. 공개적인 항쟁을 줄이고 이익을 분할한 범죄집단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의 범죄 수사는 정치적 무장조직 해체와 구별되는 장기 과제가 되었다. 진상 규명의 제도적 출발은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였다. 위원회는 군정기의 국내 사찰과 수사기관 남용을 검토하고, 의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과 정보감찰관 제도를 권고했다. 그러나 설치 근거상 조사 대상이 정보공동체 등재 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1977년 폐지된 특무처와 등재되지 않은 후신 조직의 자료는 국방부의 협조에 의존했으며,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았다. 위원회는 국방부 법무관실의 진술과 예산 자료를 토대로 특무처 관련 비공개 부속서를 작성했다. 이 부속서는 전체 공작의 실행 지휘 계통을 확정한 보고서가 아니라, 제한된 자료와 진술을 정리한 문건이었다. 따라서 위원회가 1981년에 제방 계획의 전모를 공개적으로 규명한 것처럼 서술할 수는 없다. 부속서의 존재 자체가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은 1996년 소송 과정이었다. '''1985년'''에는 오보레 중앙역 사건과 관련하여 케스텔을 포함한 질서회복단 관계자 9명이 기소되었다. 이들은 이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실행과 공모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조직 밖으로 이어지는 지시·자금 계통과 폭발물 유출 경로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특정 실행자에 대한 유죄와 국가기관 전체의 관여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른 입증을 요구했다. 1970~1985년 무장조직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4,317명이며, 그 사건들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인원은 2,884명이다. 이 수치는 1985년까지 모든 재판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기간 기소된 사건들의 후속 재판 결과를 합산한 것이다. 유죄 확정자 중 직접 무장 활동에 가담한 인원은 절반 미만이었고, 나머지는 고의적인 은신처 제공과 자금 전달 등 지원 행위로 처벌받았다. 단순 문건 소지나 정치적 주장만으로 처벌한 사건의 정당성은 이후에도 논란이 되었다. '''1996년''' 아르덴역 사건 유족회는 국방부를 상대로 관련 자료 공개를 청구했다. 국방부는 해당 조직의 기록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1981년 비공개 부속서가 언급되었다. 기록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애초에 기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뜻인지, 다른 조직으로 이관되었다는 뜻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사건에 관한 문서가 여러 기관의 서로 다른 분류 아래 흩어져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1998년 재심'''에서는 아르덴역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던 11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심 법원은 기존 유죄 판단의 핵심이었던 첩보 출처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폭발을 지시·실행한 주체까지 특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 판결은 기존 피고인들의 유죄를 유지할 근거가 없다는 사법적 판단이며, 그 자체로 제방 계획의 모든 세부를 입증하는 판결은 아니었다. 재심 이후에는 사건 조작과 정보기관 책임을 중심으로 한 역사 서술이 널리 확산되었다. 다만 형사재판의 무죄 판단, 국가의 수사·기소 책임, 테러 실행자의 책임, 정부 최고위층의 인식 범위는 구별하여 논의되었다. 제방 계획과 방패의 관계를 중시하는 해석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개별 지시를 확정 사실처럼 채워 넣는 방식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했다. '''2004년''' 유족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개별 행위와 국가기관 사이의 연결, 손해에 대한 책임 귀속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물을 상대와 구체적인 행위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자료 접근의 제한이 피해자의 사후 구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낳았다. 1970~1972년 특무처 요원 피살 사건, 군정기의 실종·구금 중 사망, 사전 첩보의 묵살 경위는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관련 자료는 일부 폐기되거나 후신 조직으로 이관되었고, 기밀 지정과 기관 사이의 책임 공방이 접근을 지연시켰다. 후신 조직이 통상적인 정보감독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에서 원천적으로 면제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감독과 자료 확보에 큰 공백이 생겼다. ==== 주요 사건 ==== * '''1983년''': 성 니콜라 형제단의 규모가 약 900명으로 정점에 도달. 정치폭력의 쇠퇴와 조직범죄의 존속이 분명해짐. * '''1985년''': 오보레 중앙역 사건 관련 질서회복단 관계자 9명 기소. 같은 해 '검은 10년'을 제목으로 한 통사적 연구서 출간. * '''1987년''': 도심 총격전을 다룬 영화 《11월의 거리》 개봉. * '''1989년''': [[루이나 헌정 위기|헌정 위기]]에서 극우 무장세력의 의사당 공격 발생. 과거 인적·폭력 문화의 잔존 문제가 다시 제기됨. * '''1996년''': 아르덴역 사건 관련 자료 공개 소송. 1981년 비공개 부속서의 존재 확인. * '''1998년''': 아르덴역 사건 재심에서 기존 유죄 확정자 11명 전원 무죄. * '''2004년''': 유족회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국가 책임과 기록 공개 논쟁 지속. == 주요 세력과 활동 양상 == === 조직별 비교 === 검은 10년의 조직들은 공통 지휘부를 가진 두 진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같은 극좌·극우에 속한 조직 사이에도 목표와 충원 방식, 국가기관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 조직범죄는 정치적 이념보다 수익과 시장 지배를 우선했으며, 필요에 따라 정치조직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무기·자금의 거래 상대가 되었다.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343434><rowbgcolor=#343434><rowcolor=#ffffff> 조직 || 주요 기반·목표 || 규모와 경과 || || [[공화국의 방패]] || 반공 민간단체, 경비업, 특무처 협력망. 분열 이후 강경파는 국가기관에 보복 || 1969년 명부상 회원 약 43,000명·행동대 약 3,200명. 전문 교육 이수자는 누계 약 1,100명. 온건파는 1971년 해산, 잔존 지부는 1976년 소멸 || || 질서회복단 || 의회정치 전복과 권위주의 체제 수립. 무차별 공격과 책임 전가 || 1972년 결성. 케스텔 등 주요 관계자는 1985년 기소 후 유죄 판결 || || [[혁명적 노동자동맹]] || 대학·공장 급진파와 일부 오심 사건 관계자. 산업 현장의 위협에서 고위 인사 공격으로 확대 || 1971년 무장조직으로 재편. 1977년 활동 대원 약 340명, 지원 관계자 1,000명 이상. 1982년 주요 지휘체계 해체 || || [[프롤레타리아 행동대]] || 출소자·재소자 연락망. 교도소 제도와 행형 관계자에 대한 공격 || 1973년 결성, 1975년 최성기 약 88명. 1976년 지도부 상실, 1977년 조직적 활동 소멸 || || [[10월 전선]] || 반전 운동의 급진파와 일부 군 복무 경험자. 군수산업·징병 행정에 대한 공격 || 1975년 11월 결성, 1977년 최성기 약 130명. 베르통 사건으로 분열, 1980년 12월 해산 || || [[올덴버그 마피아|성 니콜라 형제단]] || 올덴버그 항만·교도소 인맥을 토대로 한 영리 범죄 || 1966년 결성. 정회원은 1978년 약 610명, 1983년 약 900명. 정치폭력 쇠퇴 이후에도 존속 || || 사보이아 조직 || 롱비치 항만과 불법 유통의 이권 || 성 니콜라 형제단과 1975~1979년 항쟁. 이후 영역 분할 협정 || 각 조직의 인원 수는 성격이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하므로 단순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 공개 단체의 등록 회원, 지하조직의 상근 대원, 일시적 협력자, 범죄집단의 정회원은 같은 기준으로 센 수치가 아니다. 최대 규모가 기록된 연도도 다르므로 표의 인원을 합하여 특정 시점의 무장 인구를 산출할 수 없다. 혁명적 노동자동맹은 벨포르·콜마르·톨루즈·롱비치에 도시 단위의 '종대'를 두고 하부 소조를 운영했다. 지역 조직의 상당한 자율성은 일부 지도부가 검거된 뒤에도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했지만, 중앙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노선과 자금 문제에 관한 갈등을 키웠다. 반면 프롤레타리아 행동대는 교도소 안팎의 개인적 관계에 더 의존하여 지도부의 상실과 개별 강도 행위의 확산에 취약했다. 국가기관 역시 하나의 의지로 움직이지 않았다. 특무처의 공작 담당자, 지역 경찰, 검찰, 민간 정보기관과 군 지휘부의 권한과 이해관계가 달랐다. 한 기관이 은폐하려는 인물을 다른 기관이 수사하거나, 적법한 수사로 확보한 자료가 정치적 구금에 전용되는 경우가 생겼다. 국가 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의 지시·지원·방조와 감독 실패를 각각 따져야 한다. === 폭력의 형태 === 극좌 조직의 공격에서는 특정 개인의 직무를 이유로 한 위협과 납치, 살인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중간 관리직, 법관·검사, 경찰·행형 관계자가 표적이 되었다. 조직은 피해자를 제도의 대리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피해자는 직무와 생활을 가진 개별 사람이었고 그 가족과 동료 역시 영향을 받았다. 다리에 총격을 가하는 공격은 약 400건으로 집계되며, 이 중 약 260건이 혁명적 노동자동맹의 소행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된다. 조직은 이를 살인을 피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에게 중상과 영구적 장애를 남기는 폭력이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다는 집계는 조직이 제시한 제한적 폭력이라는 설명과 실제 결과의 차이를 보여준다. 납치는 정치적 요구의 공개와 몸값 확보, 수감자 문제 제기를 위해 이용되었다. 일부 조직이 감금 중 실시한 이른바 인민재판은 피해자의 방어권이나 독립적 심사를 보장하지 않는 일방적 절차였다. 도네 사건은 33일, 뒤발 사건은 51일 동안 이어졌지만, 이 두 사례만으로 전체 납치의 최장 기간이나 전형적인 경과를 정할 수는 없다. 극우의 무차별 폭탄 테러는 다수의 시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일상적인 공간의 안전에 대한 믿음을 훼손했다. 다른 조직의 명의로 발표된 성명과 출처가 불분명한 첩보는 초기 수사를 왜곡했다. 그러나 범행 성명 자체는 실행자를 확정하는 증거가 아니었으며, 후속 수사에서 주장과 실제 관여가 다르다고 밝혀진 사건도 있었다. 정치조직과 범죄집단의 자금원은 일부 겹쳤다. 무장조직의 소행으로 확인된 은행 강도는 1970~1980년 219건이며, 이 가운데 성명이 발표된 것은 74건이었다. 정치적 명칭을 붙이지 않은 강도도 조직의 자금 조달일 수 있었고, 반대로 조직 이름을 사용한 범행이 개인의 영리 범죄인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범행 명의, 자금의 실제 귀속, 실행자의 소속을 따로 확인해야 했다. === 조직범죄와 정치폭력의 접점 === 올덴버그의 범죄조직은 이탈리아계 이민자 사회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조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항만의 비공식 고용, 경비와 하역의 이권, 취약한 행정 집행과 교도소 인맥을 일부 인물이 결합하면서 성장한 집단이었다. 이민자 사회의 친족·상호부조 관계를 이용하기는 했지만, 주민 다수는 범죄의 구성원이 아니라 협박과 갈취의 대상이었다. 방패의 불법 유통망과 정치조직의 무기 수요는 범죄집단에 새로운 거래 기회를 제공했다. 그렇다고 접촉이 곧 정치적 동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행동대와 올덴버그 계열 조직의 접촉은 협력자 진술에서 거론되었으나, 중앙 조직 사이의 지속적인 협약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었다. 거래, 일시적 편의 제공, 조직적 지휘 관계는 구분해야 한다. 1975~1979년 올덴버그·롱비치 항쟁은 조직범죄 관련 사망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항쟁 관련 사망자 추정과 공식 통계의 조직범죄 사망자 209명은 분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정치조직의 명의를 사용한 사건과 무관한 시민의 피해까지 포함한 추정치를 209명에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발생한다. == 피해와 통계 == === 연도별 규모 === 다음은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가 경찰 자료를 정리한 집계에 근거한 수치다. '''1970년 1월부터 1980년 12월까지'''의 역년 기준이므로, 본문의 정치사적 시기 구분과 시작·종료일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1959~1968년의 제방 계획 관련 사망자 32명은 아래 총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343434><rowbgcolor=#343434><rowcolor=#ffffff> 연도 || 사망자 || 공격 사건 || 납치 || || 1970년 || 31명 || 62건 || 4건 || || 1971년 || 48명 || 118건 || 9건 || || 1972년 || 55명 || 174건 || 14건 || || 1973년 || 62명 || 241건 || 22건 || || 1974년 || 94명 || 388건 || 37건 || || 1975년 || 88명 || 512건 || 51건 || || 1976년 || 147명 || 604건 || 66건 || || 1977년 || 121명 || 741건 || 84건 || || 1978년 || 109명 || 583건 || 62건 || || 1979년 || 54명 || 297건 || 38건 || || 1980년 || 26명 || 141건 || 17건 || ||<rowbgcolor=#eeeeee,#303236> '''합계''' || '''835명''' || '''3,861건''' || '''404건''' || 사망자, 공격, 납치는 서로 단위가 다른 지표이며 일부 사건은 두 범주 이상에 걸친다. 예를 들어 경호원이 살해된 납치는 사망자와 납치 통계에 함께 나타난다. 따라서 공격 3,861건과 납치 404건을 그대로 더해 전체 사건 수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당시 '무장 공격'이라는 집계 명칭에는 총격뿐 아니라 인명 피해가 없는 방화와 시설 공격도 포함되어 있었다. 1976년의 사망자 147명 중 63명은 오보레 중앙역 사건에서 발생했다. 해당 사건을 제외한 1976년 사망자는 84명으로, 전체 사건 수와 납치가 정점에 이른 1977년보다 적다. 대형 무차별 테러 한 건이 연간 사망자 추세를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사망자 감소만으로 조직의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 사망자와 부상자 === 공식 사망자 835명은 정치적 폭력 관련 626명과 조직범죄 관련 209명으로 재분류된다. 정치적 폭력 관련 사망자 626명의 피해자·신분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분류는 가해자의 정치 성향별 분류가 아니다.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343434><rowbgcolor=#343434><rowcolor=#ffffff> 분류 || 사망자 || 비고 || || 무장조직원 || 214명 || 교전·검거 과정, 내부 살해, 활동 중 사고 등을 포함 || || 경찰 || 101명 || 군·헌병과 별도 분류 || || 군·헌병 || 47명 || 경찰과 합계 148명 || || 법관 || 14명 || 법조·공직 피해 분류 || || 검사 || 9명 || 법조·공직 피해 분류 || || 교도 행정 종사자 || 21명 || 교도관 등 || || 기타 공무원 || 17명 || 법관·검사·교도 행정 종사자와 합계 61명 || || 기업인·관리직 || 43명 || 직무와 관련하여 표적이 된 경우 || || 언론인 || 7명 || 취재·보도와 관련한 공격 || || 기타 시민 || 153명 || 무차별 공격 피해자와 다른 직업별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시민 || ||<rowbgcolor=#eeeeee,#303236> '''정치적 폭력 관련 합계''' || '''626명''' || 조직범죄 관련 209명은 별도 || 무차별 폭탄 테러의 사망자는 141명이며, 이 중 128명이 극우 조직의 소행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사건에서 발생했다. 이 수치는 위 표와 다른 기준으로 분류한 부분집합이므로 626명에 다시 더하지 않는다. 또한 무차별 폭탄 테러에서 극우 관련 피해가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폭력 전체의 사망자 과반이 극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체 가해자별 사망자 분류가 별도로 필요하다. 부상자는 4,100여 명이며,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사례는 9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 생계 상실, 유족의 부양 부담은 사건 직후의 사상자 통계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진료 기록이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진 경우와 뒤늦게 확인된 후유증도 있어, 부상의 중대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공격의 귀속과 납치 === 공격 사건 3,861건의 귀속은 다음과 같다. 확인된 사건과 수사상 추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모든 건이 확정판결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343434><rowbgcolor=#343434><rowcolor=#ffffff> 귀속 || 건수 || 비율 || || 극좌 조직 || 2,290건 || 59.3% || || 극우 조직 || 980건 || 25.4% || || 미확인 || 591건 || 15.3% || ||<rowbgcolor=#eeeeee,#303236> '''합계''' || '''3,861건''' || '''100.0%''' || 인명 피해가 없었던 공격은 3,000건을 넘으며,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약 380건으로 집계된다. 정당·노조·언론사·기업·관공서의 시설과 차량이 주요 피해 대상이었다. 1970~1973년에는 극우 관련 공격의 비중이 높았으나, 1974년 이후 극좌 조직의 공격이 증가하여 건수의 중심이 바뀌었다. 납치 404건은 정치조직 관련 118건, 조직범죄 관련 231건, 귀속 미상 55건으로 분류된다. 1977년의 84건 중 정치조직 관련으로 확인된 것은 19건이었다. 당시 정치적 납치가 언론과 정부의 관심을 크게 받았지만, 전체 납치에서는 몸값을 목적으로 한 범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343434><rowbgcolor=#343434><rowcolor=#ffffff> 납치의 결말 || 건수 || || 석방 || 268건 || || 살해 || 61건 || || 구출 || 43건 || || 집계 시점 미해결 || 32건 || ||<rowbgcolor=#eeeeee,#303236> '''합계''' || '''404건''' || 석방의 상당수는 몸값 지급과 관련되었다. 집계 자료가 제시한 확인된 몸값은 당시 미 달러 환산 약 1억 4천만 달러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아니다. 신고되지 않은 지급과 비공식 협상이 존재하므로 실제 총액은 더 컸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관된 자료 없이 이를 정확한 수치로 확정할 수는 없다. === 집계의 한계 === 가장 큰 한계는 국가폭력의 누락 가능성이다. 군정기의 실종과 구금 중 사망, 비밀 작전은 통상적인 경찰 사건 목록에 올라가지 않거나 다른 사유로 처리되었다. 반대로 공개적인 총격전에서 사망한 조직원은 총계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식 사망자 835명을 모든 국가·비국가 폭력을 합친 완전한 총수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정치폭력과 조직범죄의 구분 역시 사후 판단에 의존한다. 같은 실행자가 정치적 목적과 영리 목적의 범죄에 모두 관여했고, 범행 명의를 도용한 사건도 있었다. 관련 부속서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정 사건을 어느 범주로 분류했는지 독립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 실제 사망자를 900~1,100명으로 보는 추계도 있으나, 포함하는 사건의 범위가 달라 공식 수치를 곧바로 대체하지는 못한다. 성명을 발표한 명칭의 수는 1970년 4개, 1973년 19개, 1977년 96개, 1979년 214개, 1980년 88개로 집계되었다. 이는 실체가 독립된 조직의 수가 아니다. 1979년의 214개 명칭 가운데 3건 이상의 공격이 연결된 것은 21개, 10건 이상은 6개였다. 이미 존재하는 조직의 별칭과 일회성 명의가 포함되어 있어, 명칭의 증가를 그대로 조직원이나 조직 수의 증가로 읽어서는 안 된다. == 사회적 영향 == === 일상과 도시 공간 === 검은 10년의 불안은 대형 테러만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시설 방화와 협박, 소규모 총격, 출퇴근 중 습격이 반복되면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이동 자체를 위험하게 느꼈다. 기업 임원과 법조인을 중심으로 경호, 출입자 확인, 우편물 검사가 확대되었고, 피해 위험은 가족과 동료에게도 전가되었다. 1977년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의 임원 대상 조사에서는 약 71%가 경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대기업 임원이라는 제한된 집단에 관한 것으로, 전체 기업인이나 일반 시민에게 확대 적용할 수 없다. 1978년 방탄 차량 등록 대수는 1972년의 약 14배에 이르렀으나, 이러한 상대적 증가는 초기 등록 대수가 적었다는 조건과 함께 보아야 한다. 주요 관공서에는 차량의 접근을 통제하는 구조물과 상설 경비가 설치되었다. 청사 앞 도로와 광장은 접근 편의보다 경비를 우선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일부 시설은 폭력의 쇠퇴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우편물을 이용한 폭발물 배달 사건은 88건으로 집계되며, 주요 기관이 우편물 취급 절차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대도시에서 근교로의 이주와 일부 전문직의 국외 이주도 증가했다. 1975~1980년 국외 이주는 이전 5년보다 34% 늘었다. 다만 이 변화에는 폭력뿐 아니라 고용과 임금, 주택과 생활환경이 함께 영향을 주었으므로, 증가분 전체를 테러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이주 규모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고 귀국이 늘면서 일부 변화는 완화되었다. === 경비 산업과 노동 현장 === 등록 민간 경비업체는 1970년 약 90개에서 1979년 약 640개로, 종사자는 약 4,000명에서 약 31,000명으로 늘었다. 기업은 시설과 임원 보호를 외부 업체에 맡겼고, 수사기관 출신과 전역자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 한편 감독이 충분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불법 무기, 노조 탄압, 협박과 채무 추심이 경비업의 명목으로 이루어졌다. 방패 계열 인물과 조직범죄가 일부 경비업체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1980년대 수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업계 전체가 범죄조직의 외피였던 것은 아니다. 적법한 경비와 노동쟁의 개입, 합법 사업의 매출과 범죄 수익을 구별하지 못한 규제 공백이 문제였다. 사업 허가와 회계·무기 관리, 종사자의 책임을 따로 감독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노동계는 무장조직의 표적이자 테러 반대의 중요한 주체였다. 노동자의 이름을 내세운 조직이 노동자와 노조 활동가를 살해한 사건들은 무장투쟁에 대한 반대를 강화했다. 동시에 노조는 군정이 테러 관련 혐의를 파업과 조직활동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반대했다. 테러와 국가의 불법 탄압을 함께 거부한 이러한 입장은 검은 10년을 단순한 양극단의 충돌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다. === 언론과 여론 === 검은 10년 동안 언론인 7명이 살해되었고, 신문사와 방송사에 대한 습격은 40건을 넘었다. 언론은 사건의 피해를 알리는 동시에 조직의 성명과 인질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였다. 가족의 생존 확인 요구, 보도의 공익, 범행 집단의 선전 효과가 서로 충돌했다. 1977년 뒤발 사건 이후 주요 일간지는 무장조직 성명의 전문 게재를 자율적으로 중단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조직의 요구를 그대로 중계하지 않으면서도 사건의 경과와 인질의 상태는 보도하려는 시도였다. 전문 게재 중단이 모든 정보의 보도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지방지와 소규모 매체의 대응도 일치하지 않았다. 군정기의 검열은 이러한 편집상의 판단을 권력의 통제로 대체했다. 정부의 진압 성과는 크게 보도되는 반면 불법 구금과 작전 실패는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공식 발표와 지하 매체 사이에서 정보를 교차 확인하기 어려워졌고, 실제 은폐와 근거 없는 배후설이 함께 유통되었다. 여론에는 좌우 어느 쪽의 폭력도 거부하고 질서 회복을 요구하는 정서가 강해졌다. 이를 양극단론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좌우 조직의 폭력 양상과 국가기관의 책임을 동일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반대로 가해자의 이념에 따라 민간인 피해를 다르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질서 회복 요구가 군부 통치의 지지로 전환되는 정도는 계층과 시기마다 달랐다. === 기억과 문화 ===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검열과 소송, 보복의 위험 때문에 직접적인 문화적 재현에 제약이 컸다. 그렇다고 당시의 기록과 논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르포와 증언, 지하 간행물, 사건을 우회적으로 다룬 창작물이 존재했으며, 본격적인 역사적 재현은 1980년대 후반부터 확대되었다. 1987년 영화 《11월의 거리》는 도심 총격전과 그 속에 놓인 시민을 다룬 작품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에는 아르덴역 사건의 오심과 재심 운동을 소재로 한 작품이 늘었고, 1998년 재심 이후에는 정보기관의 공작과 기록 은폐가 주요 서사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작품이 무장조직의 독자적인 범죄를 주변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반대로 조직의 잔혹성만을 강조하면 사건 조작과 불법 구금, 피해자의 재심 요구가 사라진다는 반론도 있었다. 유족과 생존자의 경험을 복원하는 작업은 가해 집단의 정치적 서사만으로 시대를 설명하려는 경향에 대한 대안이 되었다. == 평가 == === 발생 원인과 국가 책임 === 제방 계획은 검은 10년의 중요한 선행 조건이었다. 국가기관이 민간 폭력조직에 자금과 훈련을 제공하고 수사를 왜곡한 행위는 위험한 인력·관계망을 축적했으며, 뒤이은 비밀 회수 작전은 새로운 보복을 낳았다. 오심과 자료 은폐는 법적 구제를 요구하던 사람들의 불신을 심화했다. 국가 책임은 테러 실행의 직접 지시만이 아니라 불법 지원, 수사 방해, 감독 실패의 차원에서도 검토된다. 그러나 모든 조직과 사건을 제방 계획 하나의 결과로 환원할 수는 없다. 혁명적 노동자동맹의 신규 대원 다수는 원래 동맹과 무관했고, 프롤레타리아 행동대는 교도소와 범죄 인맥에서, 10월 전선은 파병 반대 운동에서 출현했다. 조직범죄는 정치적 해방보다 수익을 추구했다. 같은 환경에서도 대다수 시민과 노동운동가는 무장투쟁을 선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방 계획이 작은 사건 몇 건이었으므로 영향도 작았다는 반론 역시 충분하지 않다. 사건의 장기적 영향은 최초 사상자 수에 비례해서만 커지는 것이 아니며, 오심과 은폐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필요한 논의는 하나의 원인을 전부로 만들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작과 사회적 갈등이 각 조직의 선택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주었는지 밝히는 것이다. === 종결의 요인 === 검은 10년의 종결에는 여러 요인이 시차를 두고 작용했다. 문민정부 시기부터 축적된 수사와 검거, 군정기의 집중 단속은 조직의 물적 기반을 약화했다. 뒤발과 셰뉘의 살해는 조직이 대변한다고 주장한 사회집단의 반대를 키웠다. 청북전쟁의 종료와 헌정 회복은 무장투쟁의 정치적 명분을 약화했고, 1981년 이후의 협력자 제도와 연계 수사는 남은 조직 구조를 해체하는 데 기여했다. 군정기 공식 통계의 급감은 실제 변화의 일부를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 초법적 진압이 유일하거나 필수적인 해결책이었다고 입증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군정기의 검거와 거점 상실이 조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어렵다. 진압의 단기적 효과, 국가폭력의 피해, 장기적으로 조직을 해체한 제도적 조건은 각각 평가해야 한다. 협력자 감형 제도 역시 단독으로 위기를 끝낸 만능 수단은 아니었다. 조직의 고립과 피로, 구성원의 이탈 의사, 진술을 검증할 수 있는 수사 역량이 있어야 작동할 수 있었다. 1982년의 종결은 이러한 조건이 결합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장기적 유산 === 가장 큰 유산은 국가기관과 정치제도에 대한 불신이었다. 실제로 드러난 사건 조작과 자료 은폐는 이후의 정치적 사건에도 배후 공작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정당한 진상 규명 요구와 근거가 불충분한 음모론이 함께 나타났으며, 기록 공개가 지연될수록 양자를 구분하기도 어려워졌다. 무장 정치의 인적·문화적 흔적도 남았다. 방패의 훈련 이수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검거된 것으로 파악된 인원은 300명 미만이지만, 나머지 전원이 계속 무장 활동에 종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일부 인맥과 경비업·범죄망이 존속했고, 1989년 헌정 위기에서 극우 무장세력의 의사당 공격과 같은 형태로 문제가 다시 표출되었다. 다만 조직과 인물이 달라진 후대 사건을 1970년대 조직의 직접적인 연속으로 규정하려면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다. 검은 10년 이후에도 대다수 집회와 노동쟁의는 비무장으로 이루어졌다. 일부 무장 충돌의 재발을 근거로 총격전이 루이나의 보편적인 시위 방식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과장이다. 이 시기가 남긴 것은 무장의 일상적 정당화라기보다, 정치적 갈등에 사적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부 집단과 그에 대한 사회의 지속적인 경계였다. 제도적으로는 정보기관의 의회 감독과 감찰, 수사기관 간 협조, 구금과 증거 사용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필요성이 뚜렷해졌다. 이 장치들은 완전하지 않았고 비공개 조직에 대한 감독 공백도 남았지만, 국가의 안보 활동 역시 책임과 검증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범죄의 진압과 헌정 질서의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검은 10년 이후 정치 논쟁의 중요한 기준으로 남았다. == 관련 문서 == * [[루이나/역사]] * [[루이나 국방부 특무처]] * [[루이나 국방부 특무처/역사]] * [[공화국의 방패]] * [[혁명적 노동자동맹]] * [[프롤레타리아 행동대]] * [[10월 전선]] * [[올덴버그 마피아]] * [[10.10 군사반란]] * [[10.24 시민혁명]] * [[루이나 헌정 위기]] * [[청북전쟁]] * [[NIA|국가정보국]] * [[MIA|광역수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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