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형사소송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2009년 개정 === 2000년대에는 공판 밖에서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가 형량을 미리 맞추는 비공식 합의가 관행처럼 퍼졌다. 2006년 대법원은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로 받아 낸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합의를 허용하려면 의회가 그 요건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존 F. 페어팩스|페어팩스]] 정부 때인 2009년 6월 9일 개정법(법률 제5025호)은 공개 법정에서 하는 형량 합의를 제도로 들여오고(제220조~제222조), 전자 기록(제34조·제35조)과 전자정보의 압수(제89조), 배심 사건 피의자 신문의 영상 녹화(제145조)를 새로 정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