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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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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신속 절차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24조(신속 절차)''' ①사실관계가 간단하거나 증거가 명백하여 바로 심리할 수 있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건에서 검사는 신속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②신속 절차에서는 1년을 넘는 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 ③6개월 이상의 징역이 예상되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공판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6주 이내에 연다. '''제325조(신속 절차의 특례)''' ①신속 절차에서는 공판 개시 결정을 하지 아니하며, 공소는 공판기일에 구술로 제기할 수 있다. ②신속 절차에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동의하면 변호인이 없더라도 증인 신문 조서를 낭독하여 신문을 대신할 수 있다. ③법원은 사건이 신속 절차로 심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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