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루이나)(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4장 소송 서류와 전자 기록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4조(전자 기록)''' <전문개정 2009. 6. 9.>
①소송 기록은 전자 문서로 작성하고 관리한다.
②법원과 검찰은 소송 기록이 위조, 변조되거나 멸실되지 아니하도록 보존하고, 기록을 열람한 사람과 그 일시를 남겨야 한다.
③전자 기록의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전자 문서의 제출)''' <신설 2009. 6. 9.>
①검사, 변호인, 사인소추인·민중소추인의 대리인과 피해자참가인의 대리인은 서류를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과 그 밖의 사람은 서류를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루이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조서의 작성)'''
①법원, 수사판사와 수사기관이 피의자, 피고인,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신문의 일시와 장소, 참여한 사람, 진술의 요지와 고지한 권리를 적는다. 진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진술한 그대로 적어야 한다.

'''제37조(조서의 열람과 서명)'''
①조서는 진술한 사람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그 내용이 진술과 같은지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진술한 사람이 내용의 추가, 삭제나 변경을 청구하면 그 청구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③진술한 사람은 조서에 서명하며, 서명을 거부하면 그 사실과 이유를 조서에 적는다.

'''제38조(기록의 보존)'''
①확정된 사건의 기록은 검찰이 보존한다.
②보존 기간은 선고된 형과 사건의 종류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종신형이 선고된 사건과 재심이 개시된 사건의 기록은 영구히 보존한다.
③1978년 10월 10일부터 1980년 10월 24일까지 진행된 형사 절차의 기록은 폐기할 수 없다. <신설 1993. 11. 16.>}}}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