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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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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개정 === 민중소추는 1990년대 군정기 고문 사건의 처벌을 이끌어 냈지만, 2010년대부터 정당과 가까운 단체들이 상대 정파의 정치인을 소추하는 수단으로 쓰는 일이 잦아졌다. 2024년 11월 [[루이나 의회폭동|의회폭동]] 뒤에는 [[루이나 애국당|애국당]]이 지배하는 단체들이 폭동을 수사하던 공수처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민중소추했고, 민중소추인으로서 열람한 폭동 사건의 수사 기록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수사에 협조한 증인 세 명의 신원이 드러났다. [[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정부 때인 2025년 12월 9일 개정법(법률 제6020호)은 정당과 정당이 지배하는 단체의 민중소추를 금지하고(제291조), 보호 단체가 아동이나 가족폭력 피해자를 위해 낸 민중소추에서 피해자와 검사가 모두 공소를 원하지 않으면 민중소추만으로 공판을 열 수 없게 했다(제294조). 민중소추인이 열람한 기록을 절차 밖에서 쓰는 것이 금지되었고(제292조), 법원은 민중소추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기록을 유출한 민중소추인을 절차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제299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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