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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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2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된 죄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에 따른 반국가 선전죄와 국가 모독죄, 1978년 10월 10일부터 1980년 10월 24일까지 국가비상위원회의 포고로 만들어진 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범죄경력 기록에서 그 죄를 말소한다.
②제1항의 죄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취소하고,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한다.

'''제3조(형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고된 금고는 같은 기간의 징역으로, 무기징역은 종신형으로 보며, 구류는 같은 일수의 대체 자유형으로 본다. 다만, 금고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노역을 시키지 아니한다.

'''제4조(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죄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행위로서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인 때에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정한 형의 범위에서 이 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형의 명칭)''' 다른 법률에서 금고는 징역으로,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는 종신형으로 본다. 다른 법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은 징역 이상의 형으로 본다.

'''부칙''' {{{-2 <1991년 4월 16일 법률 제39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석방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한다. [[헌법(루이나)|헌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신형으로 바뀐 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 <1998년 6월 16일 법률 제4298호>}}}
이 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09년 6월 9일 법률 제5026호>}}}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15년 5월 12일 법률 제53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하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 <2016년 4월 19일 법률 제5431호>}}}
제2편 제27장(제296조부터 제299조까지)의 삭제는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16년 6월 21일 법률 제54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편 제6장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한다.

'''부칙''' {{{-2 <2019년 6월 11일 법률 제561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25년 6월 10일 법률 제60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7조, 제129조, 제131조와 제139조의 개정규정과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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