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형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1991년 개정 === 1989년 3월 29일 극우 무장 단체 「조국의 방패」가 벨포르 의사당을 습격한 [[루이나 헌정 위기|헌정 위기]] 뒤, 1990년 [[헌법(루이나)|헌법]]은 사형을 폐지하고 무장 결사와 준군사 조직을 금지했다([[헌법(루이나)|헌법]] 제15조제2항·제22조제3항). 1991년 4월 16일 개정법(법률 제3962호)은 형법에서 사형을 삭제하고, 사형에 해당하던 죄의 형을 종신형으로 바꾸었다. 사형 폐지에 반대하던 의원들과의 타협으로, 내란의 수괴, 외환 유치, 여러 사람을 죽인 모살 등 일부 죄에 대하여는 법원이 가석방을 배제할 수 있게 했다(제62조). 무장 결사를 조직하거나 지휘한 사람의 형도 이때 올라갔다(제104조).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