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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장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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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비동의 성적 행위)''' <개정 2015. 5. 12.>
①다른 사람의 알아볼 수 있는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 사람이 제3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제3자의 성적 행위를 받게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말이나 몸짓으로 거부를 밝힌 경우뿐 아니라 울음, 몸의 경직, 그 밖의 행동이나 상황으로 그 사람의 반대 의사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알아볼 수 있는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본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2조(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성적 행위)''' <개정 2015. 5. 12.>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그 사람이 신체적이나 정신적 상태, 잠이나 명정 때문에 반대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상황. 다만, 그 사람이 동의를 분명히 표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사람이 신체적이나 정신적 상태 때문에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현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는 상황. 다만, 그 사람의 동의를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습하여 그 사람이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
4. 그 사람이 저항하면 상당한 해악을 입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상황
5.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으로 그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받게 한 상황
②제1항제2호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행위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3조(강간과 중한 성적 침해)''' <개정 2015. 5. 12.>
①제321조나 제322조의 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방법
2.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고지하는 협박을 한 방법
3. 피해자가 행위자의 영향 아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한 방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행위자가 피해자와 성교하거나 피해자에게 신체에 삽입하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강간)
2.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무기나 위험한 도구를 지닌 경우
2. 피해자를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경우
④범행에서 무기나 위험한 도구를 쓰거나,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크게 학대하거나 죽을 위험에 빠뜨린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덜 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제3항과 제4항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성범죄 치사)''' 제321조부터 제323조까지의 죄로 적어도 경솔하게 피해자를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5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개정 2015. 5. 12.>
①16세 미만인 사람(이하 이 장에서 "아동"이라 한다)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아동이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동이 제3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제3자의 성적 행위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아동에게 그 사람이나 제3자의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동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행위자와 아동의 나이 차이가 3살 이내이고 두 사람의 발달 단계와 성숙도가 비슷한 때에는, 아동이 동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④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6조(아동에 대한 중한 성적 학대)''' <개정 2015. 5. 12.>
①제325조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18세 이상인 행위자가 아동과 성교하거나 아동에게 신체에 삽입하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2.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
3. 범행으로 아동을 크게 다칠 위험이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중대한 해를 입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4. 행위자가 최근 5년 안에 같은 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②행위자가 범행에서 아동을 신체적으로 크게 학대하거나 죽을 위험에 빠뜨린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335조의 콘텐츠를 만들려고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7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치사)''' 제325조나 제326조의 죄로 적어도 경솔하게 아동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8조(아동에 대한 성적 접근)''' <신설 2015. 5. 12.>
①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하려고, 또는 제335조의 콘텐츠를 만들거나 얻으려고 정보통신 기술로 아동에게 접근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아동이라고 잘못 알고 성인에게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③아동에게 음란한 콘텐츠를 보여 주거나 성적인 대화를 하여 아동에게 성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329조(피보호자에 대한 성적 학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교육, 양육이나 보호를 위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18세 미만인 사람
2. 고용이나 업무 관계로 자신에게 종속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그 관계에 따른 종속을 남용하는 경우
3. 자신의 18세 미만인 직계 비속, 자신의 배우자, 동반자나 동거인의 18세 미만인 자녀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0조(수용자와 환자에 대한 성적 학대)'''
①교정 시설, 보호 시설, 병원 그 밖의 시설에 법률에 따라 수용된 사람이나 질병이나 장애로 시설에 입원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교육, 양육, 감독하거나 돌보는 사람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1조(공직을 이용한 성적 학대)'''
①형사 절차, 보안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위한 절차에 참여하도록 임명된 공무원이 그 절차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그 직무로 생긴 종속을 남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2조(상담과 치료 관계를 이용한 성적 학대)'''
①정신 질환, 중독이나 질병, 장애 때문에 상담, 치료나 돌봄을 받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에게, 그 관계를 남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심리치료를 위하여 맡겨진 사람에게 그 치료 관계를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도 같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3조(미성년자의 성행위 조장)'''
①16세 미만인 사람이 제3자와 성적 행위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그 기회를 만들어 주어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양육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8세 미만인 사람이 보수를 받고 제3자와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이를 중개하여 조장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4조(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개정 2015. 5. 12.>
①18세 미만인 사람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그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18세 이상인 사람이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보수를 주고 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5조(아동 성 착취물)''' <개정 2015. 5. 12.>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 아동의 성적인 자세나 신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콘텐츠(이하 "아동 성 착취물"이라 한다)를 퍼뜨리거나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 사람
2. 실제로 있었거나 실제와 같은 일을 담은 아동 성 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기려고 한 사람
3. 아동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들여오거나 내보낸 사람
②아동 성 착취물을 취득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수사, 재판과 법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와, 직무상 이를 다루는 사람의 적법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⑤제74조를 적용한다.

'''제336조(청소년 성 착취물)''' <신설 2015. 5. 12.>
①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제335조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제335조제2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콘텐츠를 18세 미만인 사람이 동의를 받아 자신만 쓰려고 만들고 가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제3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이 조에 준용한다.

'''제337조(아동과 청소년의 음란 공연)'''
①아동이나 18세 미만인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 공연을 조직하거나 진행한 사람은 아동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공연을 관람한 사람은 아동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38조(성적 괴롭힘)''' <신설 2015. 5. 12.>
①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인 의도로 만져 괴롭힌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다른 규정에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③이 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9조(집단에 의한 성범죄)''' <신설 2015. 5. 12.>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을 둘러싸고 범행을 저지르는 데 가담하여 그 사람에게 압박을 가하였고, 그 무리의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제321조부터 제323조까지나 제338조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다른 규정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면 가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40조(성적 영상의 촬영과 유포)''' <신설 2015. 5. 12.>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생식기, 엉덩이, 가슴이나 그 속옷을 가려진 상태에서 몰래 촬영하거나 전송한 사람
2. 다른 사람의 성적 행위나 성적인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준 사람.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같다.
3. 정보통신 기술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여 그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신체 부위를 드러낸 것처럼 보이는 콘텐츠를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
②행위자가 이익을 얻으려고 행위하거나,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영상을 쓴 때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1조(정의)''' 이 장에서 성적 행위란 보호 법익에 비추어 상당한 무게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성적 행위는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알아차린 경우만을 말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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