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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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장 협박과 강요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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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강요)'''
①폭행이나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참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폭행이나 해악의 고지를 수단으로 하여 추구한 목적에 비추어 비난받을 만한 경우에만 위법하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④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혼인하게 하거나, 임신을 중절하게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개정 2019. 6. 11.>

'''제305조(협박)'''
①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게 중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가 곧 저질러질 것처럼 알면서 거짓으로 꾸민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06조(스토킹)''' <신설 2009. 6. 9.>
①다른 사람의 생활을 크게 해칠 수 있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
2. 전화, 정보통신이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과 연락하려고 하는 행위
3.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그 사람의 이름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문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과 연락하게 하는 행위
4. 그 사람이나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이나 자유를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범행으로 피해자나 그 친족, 그 밖에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경우
2. 행위자가 6개월 넘게 범행을 계속한 경우
3.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③범행으로 피해자나 그 친족, 그 밖에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7조(정치적 밀고)'''
①다른 사람을 고발하거나 의심받게 하여, 그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아 폭력이나 자의적인 조치로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거나, 자유를 빼앗기거나, 직업이나 경제적 지위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위험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를 그러한 박해를 하는 기관이나 조직에 제공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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