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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03조(감금)''' ①사람을 가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자유를 빼앗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피해자의 자유를 1주일 넘게 빼앗은 경우 2. 범행이나 범행 중의 행위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경우 ④범행이나 범행 중의 행위로 피해자를 죽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저지른 체포와 감금은 제15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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