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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장 살인의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82조(모살)''' <개정 1991. 4. 16.>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나 동기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종신형에 처한다. 1. 살인의 욕구를 채우거나, 성적 욕구를 채우거나, 탐욕 그 밖의 비열한 동기로 죽인 경우 2. 피해자가 공격을 예상하지 못하고 방어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음험하게 죽인 경우 3. 잔혹하게 죽인 경우 4.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수단으로 죽인 경우 5. 다른 죄를 저지르거나 숨기기 위하여 죽인 경우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3조(살인)''' ①모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4조(덜 중한 살인)''' 살인한 사람이 자신의 책임 없이 피해자에게서 자신이나 친족에 대한 학대나 심한 모욕을 받아 분노하여 즉시 범행에 이르렀거나, 그 밖에 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5조(촉탁에 의한 살인)''' ①죽은 사람의 진지하고 명시적인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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