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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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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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문서의 위조)'''
①법적 거래에서 속이려고 진정하지 아니한 문서를 만들거나, 진정한 문서를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 영업으로 또는 사기나 문서의 위조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2. 큰 재산상 손해를 일으킨 경우
3. 많은 수의 위조하거나 변조한 문서로 법적 거래의 안전을 크게 위태롭게 한 경우
4. 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한 경우
④제3항제1호의 경우에 행위자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영업으로 행위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9조(기술 기록의 위조)'''
①법적 거래에서 속이려고 진정하지 아니한 기술 기록을 만들거나, 기술 기록을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한 기술 기록을 행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기술 기록이란 데이터, 측정값이나 계산값, 상태나 일어난 일을 기술 장치가 전부나 일부 자동으로 기록하여, 기록의 대상을 알 수 있게 하고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③기술 장치의 기록 과정에 방해되는 영향을 주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도 진정하지 아니한 기술 기록을 만든 것으로 본다.
④제2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조에 준용한다.

'''제260조(증거 데이터의 위조)'''
①법적 거래에서 속이려고, 증거로 쓰이는 데이터를 그것을 보면 진정하지 아니하거나 변조된 문서가 되도록 저장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렇게 저장하거나 변경한 데이터를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법적 거래에서 정보 처리를 잘못 이끄는 것은 법적 거래에서 속이는 것으로 본다.
③제2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조에 준용한다.

'''제261조(간접 허위 공문서 작성)'''
①공문서, 공적 장부, 공적 데이터 저장 장치나 공적 등록부에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나 진술이 실제로는 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르게 하였거나 다른 자격이나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기재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거짓 기재를 법적 거래에서 속이려고 사용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행위자가 보수를 받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행위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2조(공적 신분증의 변경)'''
①공적 신분증의 기재 사항을 제거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가리거나 억눌러, 또는 공적 신분증의 한 장을 떼어 내어 이를 변경하거나 그렇게 변경한 신분증을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조에 따른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3조(문서의 은닉과 경계표의 변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자신의 소유가 아니거나 자신만의 소유가 아닌 문서나 기술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파괴, 손상하거나 숨긴 사람
2. 자신이 처분할 수 없거나 자신만이 처분할 수 없는 증거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삭제, 은닉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변경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경계석이나 경계 또는 수위를 표시하기 위한 표지를 제거하거나 파괴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옮기거나 거짓으로 세운 사람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4조(공적 신분증 위조의 예비)'''
①공적 신분증을 위조하려고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만들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판매하거나,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판, 틀, 활자, 원판, 음화, 형판,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와 비슷한 장치
2. 공적 신분증을 만드는 데 쓰는 것과 같거나 혼동할 만큼 비슷한 종이
3. 공적 신분증의 미기재 양식
②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자의로 행위를 그만두고 위조의 위험을 없앤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65조(공적 신분증의 부정 취득)''' 진정하지 아니하거나 변조된 공적 신분증이나 거짓 기재 사항이 담긴 공적 신분증을 루이나 안으로 들여오거나, 판매하려고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66조(진단서의 위조)''' 의사나 그 밖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의료인의 이름으로 건강 상태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진정한 증명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정기관이나 보험 회사를 속이는 데 사용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67조(허위 진단서의 작성)''' 의사나 그 밖의 의료인이 행정기관이나 보험 회사에 제출할 사람의 건강 상태에 관한 증명서를 알면서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허위 진단서의 행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행정기관이나 보험 회사를 속이려고 제266조나 제267조의 증명서를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69조(신분증의 부정 사용)'''
①다른 사람에게 발급된 신분증을 법적 거래에서 속이려고 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에게 발급된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법령에 따라 신분증처럼 쓰이는 증명서는 신분증으로 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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