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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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장 공공 시설과 구조에 관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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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공공 기반 시설의 교란)'''
①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기업의 운영을 그 시설이나 기업에 쓰이는 물건을 파괴, 손상, 제거, 변경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그 시설이나 기업에 쓰이는 전력을 끊어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우편, 철도와 공공 교통의 기업과 시설
2.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 전기, 가스, 열과 에너지의 공급 시설
3. 공공의 질서나 안전을 위한 시설과 기관
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범행으로 국민에게 필수적인 재화의 공급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5조(통신 시설의 교란)'''
①공공의 목적에 쓰이는 정보통신 시설의 운영을 그 시설에 쓰이는 물건을 파괴, 손상, 제거, 변경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전력을 끊어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6조(중요 시설의 손괴)'''
①수도, 댐, 제방, 수문, 교량, 나루와 터널을 손괴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범행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여러 사람의 건강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적어도 경솔하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37조(건축의 위험)'''
①건축물을 계획하거나 지휘하거나 시공하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술의 규칙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건축물에 기술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하면서 같은 규칙을 위반하여 같은 위험을 일으킨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38조(명정 상태의 범죄)'''
①고의나 과실로 술이나 그 밖의 약물을 써서 명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그 상태에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으나 명정 때문에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형은 명정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정한 형보다 무거울 수 없다.
③명정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가 고소, 권한 부여나 처벌 요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 때에는 이 조의 죄도 같다.

'''제239조(구조 불이행과 구조의 방해)'''
①사고, 공공의 위험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하고 그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자신에게 상당한 위험이 없고 다른 중요한 의무를 저버리지 아니하고도 구조할 수 있는데도 구조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돕고자 하는 사람을 방해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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