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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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장 교통 방해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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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철도, 선박과 항공 교통에 대한 침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철도, 궤도, 선박이나 항공 교통의 안전을 해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시설이나 수단을 파괴, 손상하거나 제거하는 방법
2. 장애물을 놓는 방법
3. 거짓 표지나 신호를 보내는 방법
4. 그 밖에 이와 비슷하게 위험한 침해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행위자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다른 죄를 저지르거나 숨기려고 한 때와, 범행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여러 사람의 건강을 해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28조(위험한 철도, 선박과 항공 운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술이나 약물을 마시거나 정신적, 신체적 결함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철도 차량, 궤도 차량,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행한 사람
2. 철도 차량, 궤도 차량,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자나 그 밖에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도로 교통에 대한 침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도로 교통의 안전을 해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시설이나 차량을 파괴, 손상하거나 제거하는 방법
2. 장애물을 놓는 방법
3. 그 밖에 이와 비슷하게 위험한 침해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227조제3항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30조(도로 교통의 위험 야기)'''
①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술이나 약물을 마시거나 정신적, 신체적 결함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2. 매우 무모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가. 우선권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나. 잘못된 방법으로 앞지르는 행위
다. 횡단보도에서 잘못 운전하는 행위
라.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곳, 교차로, 진입로나 철도 건널목에서 과속하는 행위
마.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곳에서 차도의 오른쪽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바. 고속도로에서 후진하거나 역주행하는 행위
사. 정지하거나 고장 난 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미수범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처벌한다.
③과실로 위험을 일으키거나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④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한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에 따른다.

'''제231조(불법 자동차 경주)''' <신설 2019. 6. 11.>
①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허가받지 아니한 자동차 경주를 주최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2. 허가받지 아니한 자동차 경주에 운전자로 참여하는 행위
3. 최고 속도를 내려고 교통 상황과 도로 조건에 맞지 아니하게 과속하며 매우 무모하게 운전하는 행위
②제1항제2호나 제3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하거나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2조(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공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운항 중인 민간 항공기나 민간 해상 운송에 쓰이는 선박을 지배하거나 그 운항에 영향을 미치려고, 사람에게 폭행이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협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람의 의사 결정을 강제하거나 위해를 가한 사람
2. 운항 중인 민간 항공기나 선박을 파괴하거나 손상하려고 무기를 쓰거나, 폭발물이나 화재를 일으킬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한 사람
②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범행으로 적어도 경솔하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1호의 죄를 저지르려고 무기, 폭발물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준비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3조(자의에 의한 위험의 제거)''' 중대한 손해가 생기기 전에 자의로 위험을 없앤 사람에게는 법원은 제227조부터 제230조까지의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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