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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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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년 전부개정 === 1949년 [[헌법(루이나)|제3공화국 헌법]]이 들어선 뒤, 1951년 5월 15일 형법은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과 같은 날 전부개정되었다(법률 제1780호). 개정법은 총칙과 각칙의 체계를 다시 짜고, 집행유예와 가석방의 요건을 정비했으며, 행위자의 소득에 따라 1일의 금액을 달리하는 일수벌금을 처음 도입했다. 같은 금액의 벌금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감옥이 되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노동 운동이 오래 제기해 온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시작되던 때에 만들어진 개정법은 국가의 안전에 관한 죄를 크게 넓혔다. 공산주의와 그 밖에 헌정 질서에 반하는 사상을 선전하거나 그 단체에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반국가 선전죄'와, 공화국과 그 기관을 공연히 모욕하는 '국가 모독죄'가 이때 들어갔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 두 죄로 기소된 사람은 노동조합 활동가와 반전 운동가, 사비에트계 이주민 단체의 회원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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