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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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내란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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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침략 전쟁의 선동)'''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침략 전쟁을 선동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침략의 죄는 「[[국제범죄법(루이나)|국제범죄법]]」에 따른다.

'''제97조(내란)'''
①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으로 루이나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법(루이나)|헌법]]에 따른 헌정 질서를 바꾸려고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 종신형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에 가담한 사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덜 중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내란의 예비와 음모)'''
①제97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97조의 죄를 저지르려고 무기, 폭발물이나 자금을 마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99조(내란의 선동)''' <개정 2025. 6. 10.>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제97조의 죄를 선동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선동으로 내란이 실행되었거나 실행에 착수된 때에는 선동한 사람을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

'''제100조(자의에 의한 중지)''' 법원은 제98조나 제99조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의로 범행의 계속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그 범행을 계속할 위험을 막거나 현저히 줄였으면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제48조제2항) 면제할 수 있다. 행위자가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그 위험이 막아진 때에는 이를 막으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충분하다.

'''제101조(헌정 질서의 뜻)''' 이 편에서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민이 선거와 투표로, 그리고 입법, 행정과 사법의 각 기관을 통하여 국가 권력을 행사하며,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로 국민의 대표를 뽑을 권리
2. 입법부가 [[헌법(루이나)|헌법]]에, 행정부와 사법부가 법률에 구속되는 것
3. 정당을 결성하고 의회에서 반대 세력으로 활동할 권리
4. 정부가 의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
5. 법원의 독립
6. 폭력과 자의에 의한 지배의 배제
7. [[헌법(루이나)|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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