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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형의 시효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94조(형의 시효)''' ①확정된 형과 처분은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할 수 없다. ②종신형과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167조의 죄로 선고된 형은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③시효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년을 넘는 징역: 25년 2. 5년을 넘고 10년 이하인 징역: 20년 3. 1년을 넘고 5년 이하인 징역: 10년 4. 1년 이하의 징역과 30일을 넘는 벌금: 5년 5. 30일 이하의 벌금: 3년 ④형과 함께 선고된 처분의 시효는 형의 시효보다 먼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⑤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제95조(형의 시효의 정지와 연장)''' ①형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1. 법률에 따라 집행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는 기간 2. 집행이 연기되거나 정지된 기간 3. 형의 집행유예, 가석방과 선고유예의 시험 기간 4. 벌금을 나누어 내도록 허가된 기간 5.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하려고 루이나 밖에 있는 기간 ②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여 인도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시효 기간을 그 2분의 1만큼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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