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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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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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범죄 수익의 몰수)'''
①정범이나 공범이 위법한 행위로 또는 위법한 행위를 위하여 얻은 것은 몰수한다.
②얻은 것에서 생긴 이익과, 얻은 것을 팔거나 그것이 훼손, 멸실되거나 빼앗긴 대가로 받은 것도 몰수한다.
③얻은 것을 사용하여 취득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제74조(확대 몰수)''' 법률이 이 조를 적용하도록 정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정범이나 공범이 가진 물건이 다른 위법한 행위로 또는 그를 위하여 얻은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법원은 그 물건도 몰수한다. 이 경우 행위자의 재산과 합법적인 소득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고려한다.

'''제75조(제3자의 범죄 수익)'''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얻은 것도 몰수한다.
1. 정범이나 공범이 그 사람을 위하여 행위하여 그 사람이 얻은 것
2. 정범이나 공범이 무상으로 또는 법률상 근거 없이 넘겨주었거나, 그 사람이 위법한 행위로 얻은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넘겨받은 것
3. 상속, 유증이나 의무분으로 넘겨받은 것
②제1항제2호와 제3호의 물건을 그 사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받고 넘겨준 때에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제76조(가액의 몰수)''' 얻은 것의 성질이나 그 밖의 이유로 몰수할 수 없거나, 그것을 몰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한다.

'''제77조(몰수할 가액의 산정)'''
①몰수할 것의 가액을 정할 때 정범, 공범이나 제3자가 범행이나 그 준비에 쓴 비용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법한 행위와 관계없이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 급부는 공제한다.
②얻은 것의 범위와 가액은 추정할 수 있다.

'''제78조(피해자의 권리의 우선)'''
①위법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생긴 청구권이 이행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멸한 범위에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②몰수한 것은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43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준다.

'''제79조(범죄 생성물과 범행 수단의 몰수)'''
①고의로 저지른 죄로 생긴 물건(범죄 생성물)과, 그 죄를 저지르거나 준비하는 데 쓰였거나 쓰려고 한 물건(범행 수단)은 몰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몰수는 범행 당시 그 물건이 정범이나 공범의 소유이거나 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법률이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제1항과 제80조의 몰수는 범행의 의미와 그 몰수로 정범, 공범이나 제3자가 받는 불이익에 비추어 균형을 잃은 때에는 할 수 없다. 법원은 몰수 대신 그 물건을 쓸 수 없게 하거나 위험이 없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제3자의 물건)''' 법률이 이 조를 적용하도록 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1. 경솔하게 그 물건이 범행 수단으로 쓰이는 데 기여한 사람
2. 몰수될 것을 알면서 비난받을 방법으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

'''제81조(보안 몰수)''' 물건의 성질과 사정에 비추어 일반인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법한 행위에 쓰일 위험이 있으면, 범죄 생성물과 범행 수단은 그 소유자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다. 책임 없이 행위한 경우에도 같다.

'''제82조(몰수의 효과와 독립 몰수)'''
①몰수 판결이 확정되면 물건의 소유권이나 권리는 국가에 넘어간다. 그 물건에 관한 제3자의 권리는 존속한다. 다만, 보안 몰수의 경우에는 법원이 그 권리의 소멸을 명할 수 있다.
②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물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③정범이나 공범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따로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30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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