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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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형의 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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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양형의 원칙)'''
①형은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정한다. 형이 행위자의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형을 정할 때 행위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서로 비교하여 고려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한다.
1. 행위자의 동기와 목적, 특히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장애, 성별,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적대적 동기와 그 밖에 인간을 경멸하는 동기
2. 행위에 나타난 심정과 행위에 들인 의사의 정도
3. 의무 위반의 정도
4. 행위의 방법과 범행의 결과
5. 행위자의 경력, 개인적, 경제적 사정
6. 범행 뒤의 태도, 특히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화해하려는 노력
③이미 법률상 구성요건의 요소가 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다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45조(피해 회복과 화해)'''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그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60일 이하의 벌금이면 형을 면제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범행으로 생긴 피해의 전부나 대부분을 회복하였거나 그 회복을 진지하게 추구한 경우
2. 피해 회복에 상당한 개인적 급부나 희생이 필요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나 대부분을 배상한 경우

'''제46조(수사에 대한 협력)'''
①법정형의 하한이 높아진 죄나 종신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종신형은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감경한다.
1. 자발적으로 자신이 아는 사실을 밝혀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밝히는 데 상당히 기여한 경우
2. 자발적으로 자신이 아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때 밝혀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막은 경우
②법원은 협력의 정도, 밝혀진 범죄의 중대성과 행위자 자신의 범행과 책임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③공판 개시 결정 뒤에 처음 밝힌 사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④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사람에게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단기 징역의 제한)'''
①6개월 미만의 징역은 범행이나 행위자의 인격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행위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징역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고한다.
②법률이 벌금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징역이 꼭 필요하지 아니하면 벌금을 선고한다.

'''제48조(법률상 감경)'''
①법률이 이 항에 따라 감경하도록 정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종신형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다.
2. 유기 징역은 그 상한의 4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고할 수 있다. 벌금의 일수도 같다.
3. 징역의 하한이 10년이나 5년이면 2년으로, 3년이나 2년이면 6개월로, 1년이면 3개월로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형으로 한다.
②법률이 이 항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법원은 법정형의 하한까지 감경하거나 징역을 벌금으로 바꿀 수 있다.
③덜 중한 경우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사정이 동시에 이 조에 따른 감경 사유인 때에는 그 사정을 이유로 한 번만 감경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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