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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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정범과 공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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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정범)'''
①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죄를 저지른 사람은 정범으로 처벌한다.
②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공동정범).

'''제25조(교사)'''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고의의 위법한 행위를 결의하게 한 사람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제26조(방조)'''
①고의로 다른 사람의 고의의 위법한 행위를 도운 사람은 방조범으로 처벌한다.
②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을 기준으로 하며,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한다.

'''제27조(특별한 인적 요소와 가담자의 책임)'''
①처벌의 근거가 되는 특별한 인적 요소가 정범에게는 있으나 공범에게는 없는 때에는 공범의 형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한다.
②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거나 배제하는 특별한 인적 요소는 그 요소가 있는 가담자에게만 적용한다.
③각 가담자는 다른 사람의 책임과 관계없이 자기의 책임에 따라 처벌한다.

'''제28조(공범의 미수)'''
①다른 사람에게 중죄를 저지르거나 중죄를 교사하도록 시도한 사람은 그 중죄의 미수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다만, 형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한다.
②중죄를 저지르거나 그 교사를 하겠다고 나서거나,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과 중죄를 저지르거나 교사하기로 합의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

'''제29조(공범 미수의 중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8조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중죄를 결의하게 하려는 시도를 자의로 포기하고, 그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으면 이를 막은 사람
2. 중죄를 저지르겠다고 나선 뒤 그 계획을 자의로 포기한 사람
3. 중죄를 합의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인 뒤 자의로 범행을 막은 사람
②중지한 사람이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범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그의 이전의 행위와 관계없이 범행이 실행된 때에는 그가 범행을 막으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처벌하지 아니하는 데 충분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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