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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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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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친족 관계의 기초가 된 혼인이나 동반자 관계가 끝났거나 혈족이나 인척의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같다.
가. 직계 혈족과 직계 인척, 배우자, 동반자와 약혼자
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동반자, 배우자나 동반자의 형제자매
다. 양부모와 양자녀
2.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와 시의 공무원, 법관과 검사
나. 그 밖에 공법상의 직무 관계에 있는 사람
다.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 기관에서, 또는 그 위임을 받아 조직의 형태와 관계없이 공공 행정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사람
3. "법관"이란 직업 법관과, 배심원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을 말한다.
4.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행정기관이나 공공 행정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을 위하여 공공 행정의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나 기업에서 일하면서 법률에 따라 성실한 직무 수행을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5. "위법한 행위"란 형벌 법규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범행의 실행"이란 미수와 기수를 말한다.
7. "행정기관"에는 법원을 포함한다.
8. "처분"이란 보안처분과 몰수를 말한다.
9. "보수"란 재산상 이익이 되는 모든 반대급부를 말한다.
10. "콘텐츠"란 문서, 음성과 영상의 매체, 데이터 저장 매체, 그림 그 밖의 표현물과, 저장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 기술로 전송되는 표현을 말한다.
11. "동반자"란 「[[민법(루이나)|민법]]」에 따라 등록한 동반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고의범은 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있으면 그로 인하여 생긴 특별한 결과에 대하여는 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고의범으로 본다.

'''제12조(중죄와 경죄)'''
①중죄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그보다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②경죄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미만의 징역이거나 벌금인 죄를 말한다.
③이 법 총칙의 가중이나 감경의 규정과, 각칙의 특히 중한 경우나 덜 중한 경우의 규정에 따라 형이 바뀌는 것은 중죄와 경죄의 구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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