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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c41087,#fde1f4><rowbgcolor=#c41087,#fde1f4><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형 ||종신형, 징역(1개월~15년), 벌금 || ||벌금 ||일수벌금(5~360일, 1일 1~30,000달러) || ||사형 ||없음 || ||책임 연령 ||14세 || ||가석방 ||유기 징역은 3분의 2, 종신형은 15년 || ||가석방 배제 ||내란 수괴, 외환 유치, 일부 모살 등 || ||보안처분 ||치료감호 등, 행장 감독, 직업 금지 || ||법인 ||준법 체계 면책, 벌금·해산·사법 감독 || ||성범죄 ||비동의 모델, 보호 연령 16세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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