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법 (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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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존속과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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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최소 계약 기간)'''
①임대차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3년으로 본다.[* 1981년 전부개정 전에는 1년이었다.]
②임차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갱신 청구권)'''[* 1981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①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은 「퇴거제한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갱신된 계약)'''
①갱신된 계약은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료는 「임대료안정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023년 [[임대료 안정법 (루이나)|임대료안정법]] 제정에 따른 개정. 개정 전에는 갱신할 때 임대료를 "주변 시세를 현저히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만 정하였다.]
②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4조(묵시적 갱신)'''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3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1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의 전환)'''[* 1981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①임차인이 같은 주택에서 합산하여 12년 이상 거주한 때에는 그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다.
②제1항의 기간은 최초의 계약, 갱신된 계약 및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제17조에 따라 임대인이 바뀐 경우나 제18조에 따라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도 이어서 계산한다.
③전환된 계약은 「퇴거제한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끝나지 아니한다.

'''제16조(임차인의 해지)'''
①임차인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언제든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알리고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실직하거나 다른 시로 전근하게 된 경우
2. 임차인이나 그 가구원의 질병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3. 임차인이 공공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경우
4. 임차인이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③임차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아니한다.

'''제17조(임대인의 변경)'''
①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소유권이 매매, 상속, 경매 그 밖의 원인으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새로운 소유자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함께 승계하며, 종전 임대인은 새로운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함께 책임진다.

'''제18조(임차인 사망 시의 승계)'''
①임차인이 사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에서 함께 살던 사람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배우자 또는 사실상의 동반자
2. 자녀와 부모
3.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한 가구원
②승계인은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알려 임대차를 끝낼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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